커뮤들보면 삼성 월세 부정수급 되게 가볍게보는데가 많네요
정확히 따지자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랑 짜고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거라
사문서 위조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인 중죄죠.
거기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고
단순히 회사 복지 횡령한 정도가 아니죠.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해고는 오바아니냐?
해고 못할꺼다 하는것들은 법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같네요
정확히 따지자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랑 짜고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거라
사문서 위조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인 중죄죠.
거기에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고
단순히 회사 복지 횡령한 정도가 아니죠.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해고는 오바아니냐?
해고 못할꺼다 하는것들은 법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같네요


이러니 살기가 팍팍해질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