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파일 공유(P2P) 플랫폼 ‘토렌트’에서 일본 성인 영상물을 내려받았다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사건이 커지는 게 두려웠던 A씨는 고소인 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A씨는 “일본 성인물도 한국에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니 정신이 아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