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예산을 안줌

미국 국토안보부가 14일 0시(한국 시간 오후 2시)부터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시작됐다.

지난달 미네스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시위 진압 ‘메트로 서지 작전’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이민세관단속(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의 여파로 여야간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활동을 지켜보던 ‘법률 참관인’ 르네 굿(37)과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37)이 사망한 사건 이후 연방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추가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양측은 13일 자정 예산안 집행 마지막 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지난해 역대 최장 43일간의 연방 정부 셧다운에 이은 것이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부처 산하 기관들 예를 들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비밀경호국, 연방재난관리청 등에만 국한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비밀경호국과 해안경비대 직원의 대다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지만 셧다운 기간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셧다운은 재난 구호 비용을 주 정부에 상환하는 데 차질을 빚게 한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일부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셧다운이 몇 주 지속되면 공항 보안 검색 서비스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 소속 27만 명이 넘는 직원 대부분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계속한다.

2025년 가을 셧다운 당시에는 25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필수 인력에 해당했으며, 약 2만 2000명(전체 직원의 5%)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교통안전청(TSA) 직원의 약 95%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전국 공항 승객과 수하물 검사는 계속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급이어서 결근이나 예정에 없던 휴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요원 행동 강령 제정 및 신분증명서 제시 의무화 등에 필요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전체 예산안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동의했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13일까지만 승인했고, 다른 부처는 9월 30일까지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