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학습에 지상파 방송 3사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 지적
"방송3사와 협상 일체 거부, 지식재산권 침해 법적 책임 물을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KBS·SBS·MBC 등 지상파 3사는 23일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방송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생성형 AI 개발·운영 목적으로 뉴스코퍼레이션 등 전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유효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있음에도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을 거부해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국내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비용이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방송 3사는 국내 AI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국내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의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자사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콘텐츠 제휴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에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AI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성과에 대한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