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14세는 알거 다 아는 나이라
촉법은 10세가 적당할 듯 솔직히 14세는 알거 다 아는 나이라 촉법은 10세가 적당할 듯

애당초 얘들은 일반인들하고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달라요
그 나이 또래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10살짜리라고
법으로 보호하고 교화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 싶네요
갱생의 기회는 대부분이 드라마틱한 용어로 쓰일 뿐 현실은ㅋㅋㅋ 애당초 얘들은 일반인들하고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달라요 그 나이 또래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10살짜리라고 법으로 보호하고 교화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 싶네요 갱생의 기회는 대부분이 드라마틱한 용어로 쓰일 뿐 현실은ㅋㅋㅋ

촉법 낮추는게 맞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게 맞고 촉법 낮추는게 맞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게 맞고

한 살보다는 좀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 한 살보다는 좀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

하향해야죠. 하향해야죠.

당연히 하향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던 많던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든 댓가를 치뤄야한다는 걸 알아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거니까요. 당연히 하향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던 많던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든 댓가를 치뤄야한다는 걸 알아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거니까요.

죄질에 따라 처벌해야지, 나이에 따라 처벌하면 안된다.
어려서 봐주면,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게되어 결국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꼴이 된다.
오냐오냐해서 제대로 크는 인간이 있냐?
촉법 자체를 폐기해야한다. 죄질에 따라 처벌해야지, 나이에 따라 처벌하면 안된다. 어려서 봐주면,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게되어 결국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꼴이 된다. 오냐오냐해서 제대로 크는 인간이 있냐? 촉법 자체를 폐기해야한다.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진게 1958년이고  70년전인데.
코찔찔 하던 예전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영특함 자체가 아예 다름
10세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진게 1958년이고 70년전인데. 코찔찔 하던 예전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영특함 자체가 아예 다름 10세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범죄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를 보고 있을 수 는 없다. 이것과 함께 좀더 아이들이 자신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부모에게 기본적인 책임감을 미루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한살 한살 늙어 갈때 배워가는 한국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범죄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를 보고 있을 수 는 없다. 이것과 함께 좀더 아이들이 자신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부모에게 기본적인 책임감을 미루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한살 한살 늙어 갈때 배워가는 한국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영국, 호주처럼 10세 미만 가야지 {이모티콘:onion-023.gif:50} 영국, 호주처럼 10세 미만 가야지

지금 시대는 가정교육이 망가지고 학교 선생들의 권위가 아예 개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초딩때부터 애새끼들 싸가지가 상상을 초월함.
초딩새끼들 말하는거 보면 이게 사람새끼들이 맞나 싶을 정도.
70~80년대의 순수했던 시절의 애새끼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 당연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되는게 상식임.
촉법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가 촉법이고 그 이상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엄중하게 처벌해야됨.
애새끼들이 악질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법은 뭔 70년대에 맞춰져 있으면 되겠나... 지금 시대는 가정교육이 망가지고 학교 선생들의 권위가 아예 개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초딩때부터 애새끼들 싸가지가 상상을 초월함. 초딩새끼들 말하는거 보면 이게 사람새끼들이 맞나 싶을 정도. 70~80년대의 순수했던 시절의 애새끼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 당연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되는게 상식임. 촉법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가 촉법이고 그 이상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엄중하게 처벌해야됨. 애새끼들이 악질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법은 뭔 70년대에 맞춰져 있으면 되겠나...

8세 이하가 맞다고 봄 8세 이하가 맞다고 봄

저도 찬성 입니다,,, 저도 찬성 입니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교화는 무슨 ㅋㅋ
어릴때부터 폐급이면 커서도 폐급이지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그쯤에 초딩새끼들이 자전거 타고 몰려다니면서 어느 할아버지가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막타새끼야 비켜 이러고 가던데 ㅋㅋ 교화는 무슨 ㅋㅋ 어릴때부터 폐급이면 커서도 폐급이지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그쯤에 초딩새끼들이 자전거 타고 몰려다니면서 어느 할아버지가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막타새끼야 비켜 이러고 가던데 ㅋㅋ

대찬성 입니다.
요즘 가정교육부터 엉망진창이라는데 부모부터도 훈육에 더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대찬성 입니다. 요즘 가정교육부터 엉망진창이라는데 부모부터도 훈육에 더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7세 미만은 뭐지 ㅋㅋ 7세 미만은 뭐지 ㅋㅋ

촉법을 악용하니까 당연히 내려야죠 촉법을 악용하니까 당연히 내려야죠

난 10살 그러니깐 만 11세로 정리하는게 맞을꺼라고 생각함. 난 10살 그러니깐 만 11세로 정리하는게 맞을꺼라고 생각함.

10살 정도가 알맞은거 같습니다. 10살 정도가 알맞은거 같습니다.

교화대상범죄와 아닌범죄를 더 구분을 잘해야지.
살인범죄도 교화 이 지랄하는거 보면 토나온다. 교화대상범죄와 아닌범죄를 더 구분을 잘해야지. 살인범죄도 교화 이 지랄하는거 보면 토나온다.

{이모티콘:onion-020.gif:50}

요즘 애새끼들이 어떤지 보면 10살도 많음. 촉법은 미취학 까지만 해야됨. 요즘 애새끼들이 어떤지 보면 10살도 많음. 촉법은 미취학 까지만 해야됨.

요즘 애들 성숙해서 8세 미만 찬성 그정도는 해야됌 요즘 애들 성숙해서 8세 미만 찬성 그정도는 해야됌

촉법이 활용되는건 결국 범죄자들이라서
피해자는있고 구제는안되는데 나라가 형사책임을 조각내버리니
필요하다고하는사람은 아동범죄를 조장하는거 아닌가 라고생각됨니다

연속상습범죄와 강력범죄를 따로 촉법과 관련없이  처벌한다면 나이 낮추지않아도 노상관입니다. 촉법이 활용되는건 결국 범죄자들이라서 피해자는있고 구제는안되는데 나라가 형사책임을 조각내버리니 필요하다고하는사람은 아동범죄를 조장하는거 아닌가 라고생각됨니다 연속상습범죄와 강력범죄를 따로 촉법과 관련없이 처벌한다면 나이 낮추지않아도 노상관입니다.

촉법 아예 없애도 됨
판검사 새끼들이 일만 하면 촉법 아예 없애도 됨 판검사 새끼들이 일만 하면

아예 없애야지 아예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