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법원 “부모가 4억원 3천만원 배상하라”.
김군22'내 아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부모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성인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대 자폐인 아들의 방화 사건 이후 화재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상현 씨는 4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씨는 당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래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하는구나 싶다"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쟁점, 보호의무자로서 감독 의무를 위반했는가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아들의 범죄 위험성을 알고도 대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방화 사건 나흘 전에도 아들이 아파트 앞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여 관리소장에게 주의받은 적이 있고,
비슷한 시기 칼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했다가, 다시 퇴원시킨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모가 안타깝다고 생각했다가
판결 쟁점 보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네요
그나마 사람 안죽고 쓰레기장만 탄게 다행인듯
미안한 말이지만 짐승을 가둬 놓기 싫으면 보호를 잘 하던가
가둬놓기도 싫고 보호하기도 귀찮으면
금융치료 당해야지 뭐 있나요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칼들고다니고 불까지 지르면 이건 뭐..
반려 동물도 안 저러는 데 사람이 저런 거면
전적이 너무 명확해서 할 수가 없네요.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이제 앞으로 장애인이랍시고 봐주고 뭐하는건 없애야함
장애인 스스로가 사리분별을 못한다면 통제못한 책임자나 가족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봄
부모 얼굴이 정말 할머니처럼 늙기시작하는데....그러다가 아이가 20살넘어서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 뒤에 거짓말안하고 회춘하시더군요. 부모가 너무하다는 생각은 진짜 손톱만큼도 안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