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onion-019.gif:50}

11살 이전에도 알 것 다 아는 것이라서...좀 더 낮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1살 이전에도 알 것 다 아는 것이라서...좀 더 낮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맘엔,
나이를 기준으로 두는 것보다
죄의식도 없이 강력 범죄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큰 것은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인한 가정 교육이 없어지니
그 영향력이 크다는 개인적 생각까지. ㅠ

솔직한 맘엔, 나이를 기준으로 두는 것보다 죄의식도 없이 강력 범죄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큰 것은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인한 가정 교육이 없어지니 그 영향력이 크다는 개인적 생각까지. ㅠ {이모티콘:onion-071.gif:50}

글 제목만 보고 이재명파라고 생각한 반대진영파가 아닐까요? 글 제목만 보고 이재명파라고 생각한 반대진영파가 아닐까요?

어린애들에게도 책임과 감수라는 단어를 상기시킬정도로 촉법은 없애는게 맞는듯요.
생계형은 그렇다쳐도 요즘 저지르는 범죄들 보면 흉악범 못지 않은듯... 어린애들에게도 책임과 감수라는 단어를 상기시킬정도로 촉법은 없애는게 맞는듯요. 생계형은 그렇다쳐도 요즘 저지르는 범죄들 보면 흉악범 못지 않은듯...

촉법은 없애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촉법을 빌미로 어떤행동을 하더라도 촉법이란 이유로무죄 받을수 있으니까요 . 예를 들어 살인 이든 강도이든 어떤 죄에 관하든 어른이 강력범죄를 시행하고 촉법으로 내세울 사람 찾아서 촉법이 대신 죄를 뒤집어 씌고 뒷거래를 한다면 촉법이란 이유로 감형이나 무죄를 받게되면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어른역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촉법은 아예 없애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법에서는 촉법을 없애지는 못하겠죠 ..촉법이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것이 아니니깐 ..그렇다면 나이라도 줄여서 촉법이란 단어의 싹을 잘라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 촉법은 없애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촉법을 빌미로 어떤행동을 하더라도 촉법이란 이유로무죄 받을수 있으니까요 . 예를 들어 살인 이든 강도이든 어떤 죄에 관하든 어른이 강력범죄를 시행하고 촉법으로 내세울 사람 찾아서 촉법이 대신 죄를 뒤집어 씌고 뒷거래를 한다면 촉법이란 이유로 감형이나 무죄를 받게되면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어른역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촉법은 아예 없애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법에서는 촉법을 없애지는 못하겠죠 ..촉법이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것이 아니니깐 ..그렇다면 나이라도 줄여서 촉법이란 단어의 싹을 잘라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

마지막 줄이 문제 인듯 마지막 줄이 문제 인듯

강력범죄는 나이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강력범죄는 나이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개인적으론 초교 들어가기 전까지 촉법이라고 봄. 많이 봐줘서 초교3학년까지.. 개인적으론 초교 들어가기 전까지 촉법이라고 봄. 많이 봐줘서 초교3학년까지..

제한을 10살 까지만 적용되게 해야죠 지금은 10살이라도 다 알텐데 제한을 10살 까지만 적용되게 해야죠 지금은 10살이라도 다 알텐데

제한을 줄이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줄일지가 문제네요. 제한을 줄이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줄일지가 문제네요.

어떤이유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신듯 어떤이유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신듯

촉법을 없애야지 촉법을 없애야지

촉법은 한자릿수 나이까지만 허용해야됨 촉법은 한자릿수 나이까지만 허용해야됨

촉법만도 못한 내란파 인듯 촉법만도 못한 내란파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