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예전부터 법안 올라왔는데 계속 미루고미루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 잡기 위해 시행을 앞당겨서 된거죠. 요약해 보면

1. 전입신고 하자마자 바로 전세구입자에게 효력 발동
2. 전세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그동안 보기 힘든 근저당 설정 우선순위를 미리 볼수 있음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전에 알아서 전세사는 사람에게 이 근저당 우선순위 정보 사전고지

진짜 이 법들 그동안 시행안하고 뭉겐것들 치가 떨립니다. 이래서 정치는 국민 삶에 아주 밀접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법안 올라왔는데 계속 미루고미루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 잡기 위해 시행을 앞당겨서 된거죠. 요약해 보면 1. 전입신고 하자마자 바로 전세구입자에게 효력 발동 2. 전세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그동안 보기 힘든 근저당 설정 우선순위를 미리 볼수 있음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전에 알아서 전세사는 사람에게 이 근저당 우선순위 정보 사전고지 진짜 이 법들 그동안 시행안하고 뭉겐것들 치가 떨립니다. 이래서 정치는 국민 삶에 아주 밀접하다는 겁니다.

이순신님,, 관련법에 해박하시네요... 이순신님,, 관련법에 해박하시네요...

추가 보완을 하자면

1번: 세입자의 권리 강화 목적
2번: 세입자 전세 매물에 대한 근저당 순위, 근저당시 대출 비용 등 전세 건물의 세부 정보 확인 가능
3번: 부동산 중개업자의 나몰라라 하는 행위 혹은 매입자와 짜고치는 사기 봉쇄 목적 추가 보완을 하자면 1번: 세입자의 권리 강화 목적 2번: 세입자 전세 매물에 대한 근저당 순위, 근저당시 대출 비용 등 전세 건물의 세부 정보 확인 가능 3번: 부동산 중개업자의 나몰라라 하는 행위 혹은 매입자와 짜고치는 사기 봉쇄 목적

사실 나도 이해가 안가긴 했어요
심지어 전세 사기를 당해도 부동산에서 아무런 ~ 그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게
가장 코메디였죠 사실 나도 이해가 안가긴 했어요 심지어 전세 사기를 당해도 부동산에서 아무런 ~ 그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게 가장 코메디였죠

좋은건데...이제서야... 좋은건데...이제서야...

저거 해도 전세 없어요.

지금 전월세 시장에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예전에는 전세가 압도적이였는데 이제는 월세가 압도적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치는 격이에요.. 물론 없는것 보다는 좋으나 지금 전세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라...

더더욱 문제는 정부에서 전세를 하지말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내라 이게 논조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전세가 꽤 있는데 문제는 산업시설이나 일자리 창출이 없어서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로 올라갑니다.
거긴 전세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월세죠.
이법을 할려면 2018년도 전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했어야 했었다고 봅니다. 저거 해도 전세 없어요. 지금 전월세 시장에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예전에는 전세가 압도적이였는데 이제는 월세가 압도적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치는 격이에요.. 물론 없는것 보다는 좋으나 지금 전세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라... 더더욱 문제는 정부에서 전세를 하지말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내라 이게 논조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전세가 꽤 있는데 문제는 산업시설이나 일자리 창출이 없어서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로 올라갑니다. 거긴 전세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월세죠. 이법을 할려면 2018년도 전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했어야 했었다고 봅니다.

은행 이자가 낮아서 임대인은 세금을 내도 월세를 받는 게 이득입니다. 은행 이자가 낮아서 임대인은 세금을 내도 월세를 받는 게 이득입니다.

그건 2018년 이후부터였음 그 이전에는 전세 이자놀이가 꽤 짭짤했던걸로 앎. 그건 2018년 이후부터였음 그 이전에는 전세 이자놀이가 꽤 짭짤했던걸로 앎.

아뇨. 그 때도 월세가 훨씬 나았어요. 갭투자해서 여유가 없는 인간들이나 전세가 유리했죠 자기 돈으로 평범하게 원룸 굴리는 사람들은 월세가 나았습니다. 아뇨. 그 때도 월세가 훨씬 나았어요. 갭투자해서 여유가 없는 인간들이나 전세가 유리했죠 자기 돈으로 평범하게 원룸 굴리는 사람들은 월세가 나았습니다.

월세가 유리하긴 했어도 지금처럼 압도적은 아니였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그쪽은 월세가 많았고

아파트 빌라쪽은 전세가 압도적이였죠. 문제는 이제 아파트 빌라 부터 상가전세까지 죄다 월세로 전향한게 문제구요.

그래서 2018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전세시대는 끝났다 라는 논평도 있었죠. 월세가 유리하긴 했어도 지금처럼 압도적은 아니였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그쪽은 월세가 많았고 아파트 빌라쪽은 전세가 압도적이였죠. 문제는 이제 아파트 빌라 부터 상가전세까지 죄다 월세로 전향한게 문제구요. 그래서 2018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전세시대는 끝났다 라는 논평도 있었죠.

2018년 이후 왜 전세 종말론이 나왔냐?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통적인 '전세' 중심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중심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전세 시대는 끝났다"는 말은 전세라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전세 비중이 급감하고 월세가 주된 주거비 지불 방식으로 자리 잡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18년 전후 '전세 종말론'의 배경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 수익이 낮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전환 가속화: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매물이 늘어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월세 가격 상승률이 전세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 2000년대 이후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며, 2018년을 전후로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시책이 변화:전세 임대인에 대한 법적 효력만 중과되는 여라가지 제한사항을 만들어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 왜 전세 종말론이 나왔냐?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통적인 '전세' 중심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중심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전세 시대는 끝났다"는 말은 전세라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전세 비중이 급감하고 월세가 주된 주거비 지불 방식으로 자리 잡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18년 전후 '전세 종말론'의 배경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 수익이 낮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전환 가속화: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매물이 늘어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월세 가격 상승률이 전세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 2000년대 이후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며, 2018년을 전후로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시책이 변화:전세 임대인에 대한 법적 효력만 중과되는 여라가지 제한사항을 만들어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월세가 더이득인 구조는 2000년부터 입니다.
2018년 이전에 전세이자놀이가 가능했다구요?ㅎㅎㅎ 그저 웃습니다.
은행 평균 이자가 년 9%때였고요
2001년 에 5%때로 내려옵니다. 이때는 어찌그래도 할만했지만 세금 때고나면 없다시피 했구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대부업에 빌려주고 이자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전세금을 바탕으로 생활비나  사업비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거 보면 2018년 이야기 꺼내는데 그건 문재인이 다주택자 때리기 들어가니깐 나온말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월세가 강세가 된건 2001년부터가 맞습니다. 월세가 더이득인 구조는 2000년부터 입니다. 2018년 이전에 전세이자놀이가 가능했다구요?ㅎㅎㅎ 그저 웃습니다. 은행 평균 이자가 년 9%때였고요 2001년 에 5%때로 내려옵니다. 이때는 어찌그래도 할만했지만 세금 때고나면 없다시피 했구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대부업에 빌려주고 이자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전세금을 바탕으로 생활비나 사업비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거 보면 2018년 이야기 꺼내는데 그건 문재인이 다주택자 때리기 들어가니깐 나온말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월세가 강세가 된건 2001년부터가 맞습니다.

하려면 좀 추진력있게 바짝해야되는데 하려면 좀 추진력있게 바짝해야되는데

ㅎㅎ ㅎㅎ

이게 이제야 나왔네 이게 이제야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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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개정해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얼른 개정해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이게 아직 유지되어 왔다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이게 아직 유지되어 왔다는 게 이상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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