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인[파이낸셜뉴스] 해외 학계마저 경악하게 만든 국내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앞으로 4세와 7세 등 어린 아동을 상대로 입시 난이도에 버금가는 평가를 치르도록 강제하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교육 시설 운영 주체가 어린아이들을 모집하거나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 및 시험을 진행할 수 없게 막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교육 시설 운영 주체가 어린아이들을 모집하거나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 및 시험을 진행할 수 없게 막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미취학 아동을 겨냥한 사교육 업계는 지나친 조기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이른바 사교육 중심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특정 영어 전문 학원들은 7세 아동용 수업에 미국 현지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보육 시설을 막 마친 3~4세 무렵부터 아이를 영어 학원에 등록시키는 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에 진입하는 나이 역시 지속적으로 어려지는 추세다.
교육부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의 영어유치원 수는 2019년 기준 615곳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42곳까지 급증했다. 반면 동일한 시기 일반적인 유치원 숫자는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온라인상의 학부모 모임 등에서는 대치동 일대 유명 영어 학원의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초등학생용 교재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공공연히 권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외국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소식으로 다뤄졌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 아이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른바 '4세 고시'나 '7세 고시' 같은 신조어마저 탄생한 국내 미취학 아동 사교육 업계의 현실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
앞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국내 방송사 EBS와 진행한 대담에서 2022년 기준 0.78명에 그친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접한 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미취학 아동을 향한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 현상을 가속하는 핵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교육부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의 영어유치원 수는 2019년 기준 615곳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42곳까지 급증했다. 반면 동일한 시기 일반적인 유치원 숫자는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온라인상의 학부모 모임 등에서는 대치동 일대 유명 영어 학원의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초등학생용 교재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공공연히 권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외국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소식으로 다뤄졌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 아이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른바 '4세 고시'나 '7세 고시' 같은 신조어마저 탄생한 국내 미취학 아동 사교육 업계의 현실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
앞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국내 방송사 EBS와 진행한 대담에서 2022년 기준 0.78명에 그친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접한 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미취학 아동을 향한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 현상을 가속하는 핵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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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walk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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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학습잡지 였는데 눈높이 이런거
공교육은 학생 인권이라고 조지더니
이젠 사교육을 아동 학대라고 조지려하나? ㅋ
자식 끔찍하게 아끼는 학부모들이 자식 망치려고 사교육 하는거 같음?
사교육 학대론은 쌍팔년도부터 있었고 결국은 사교육 안받은 개돼지들만 도태됐지
사교육 학대론의 본질은 전세의 월세화, 공교육의 우민화처럼 그저 경쟁자 도태시키기 언플일 뿐이지 ㅋㅋㅋㅋㅋ
“사교육 하고 있는 학생이랑 학부모들한테 물어봐야지"라는 말부터가 이미 논리 오류임.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 규제를 물어보고, 담배 회사에게 흡연 규제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장임 ㅉㅉ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의 의견만으로 사회 규범을 정하는 곳은 없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망치려고 사교육 시키겠냐”는 말도 전형적인 의도 오류임.
부모가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아이에게 좋은 건 아님. 과도한 사교육이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장애, 학습 혐오를 만든다는 연구는 이미 수없이 쌓여 있음.
의도와 결과는 다른 문제라는건 초등학생도 아는 논리일텐데...
그리고 경쟁자 도태시키려고 의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영유아 고시를 반대하고 있단 소리임? ㅋㅋㅋㅋ
지금도 소아정신과에 7살짜리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머리카락 쥐어뜯고(발모벽), ADHD 증상 보이며 우울증 약 타러 오는 게 넘쳐남. 이게 언플이라고?
진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스스로 생각할 힘도 없이 부모가 짜준 스케줄대로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다 커버린 수동적인 기계들임. 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세계 1위인데, 왜 노벨상 하나 못 나오고 청소년 행복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음?
경쟁자 도태시키기 언플이라니 에휴 망상도 이정도면 병임 ㅋㅋㅋㅋ
결국 그쪽 주장의 핵심은
“경쟁이니까 어린애도 무제한으로 몰아넣어도 된다”는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4세, 7세 아이에게 입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ㅋㅋㅋㅋ
아이들을 경쟁의 도구로 보는 사고 수준을 보니 본인이 말하는 개돼지가 바로 본인 스스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겠지 ㅋㅋㅋㅋ
그래서 사교육 안 한 애들이 상위 계층에 많이 올랐냐? 사교육 한 애들이 상위 계층에 많이 올랐냐?
부모라고 유아기 때부터 사교육 시키고 싶겠니? 현실을 봐라
스윗한 세대들이 사회 시스템 다 망가뜨려서 사교육으로 몰아넣으니
자기 자식 미래를 위해 있는돈 없는돈 탈탈 털어서 영유아 사교육 하는거지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무지막지한데..
그래~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고, 자식 복 없는, 별볼일 없는 부모는 사교육 안 시켜야 하는건 맞지~ ㅋ
근데 사회는 양극화에, 공교육은 무너지고, 노력하는 애들까지 발목 잡고,
평등주의 외치며 다 개돼지로 끌어내리면서 죄다 사교육 왜 하냐고 하면 어쩌란겨? ㅋㅋㅋ
자산 양극화, 혼인 양극화, 교육 양극화 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건데 자꾸 건드는건 다 개돼지로 죽으란거지
스윗 어쩌고 하는거 보니 걍 정신나간 정치병자 새끼인데 괜히 길게 얘기해줬음 ㅋㅋㅋㅋ
니 논리 자체가 모순덩어리인건 모르겠냐?
상위계층이 사교육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사교육이 상위계층을 만든다”라고 착각하는 생각부터가 오류임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해결책이 뭐냐? 4살부터 경쟁시키자? ㅋㅋㅋㅋ 그럼 결과는 간단함
돈 많은 집 애 → 4살부터 온갖 사교육 받음
돈 없는 집 애 → 4살부터 탈락
그걸 두고 능력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데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생각하는건 더 웃김 ㅋㅋㅋㅋ
지 입으로 양극화 타령하면서 4살부터 돈 쳐부어야 하는 리얼 양극화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건 대체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지 ㅉㅉ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꼴을 막겠다는 거잖아 이 한심한 개돼지 인간아~
중고등 때부터 사교육시켜도 부잣집이 더 비용 쳐부어가며 앞서나가는 판국에 영유아기 때부터 하면 그게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꼴인게 이해가 안감? ㅋㅋㅋㅋ
왜 아예 꺼꾸로 쳐 생각하고 지랄이신지 모르겠네 ㅋㅋㅋ
다른 나라들에서도 왜 영유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중등 레벨에서도 사교육을 금지하는 곳이 많은지 생각을 좀 쳐해보세요~
제발 무식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라도 쳐들으세요 에효
순서도 거꾸로 보고 논리도 입맛대로 바꾸며 말을 하니 대화가 될리가...
그 부잣집들이 더 비용 쳐부어가며 사교육 하는 이유부터 생각하고 와라
사교육이 상위계층을 만드는게 아니고 사교육이 하위계층으로 나락 보내지 않는거란다
부잣집들이 사교육을 해서 사교육 열풍이 심각해지고 사회시스템이 망가지는게 아니고,
사회시스템이 망가져서 부잣집들이 사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 열풍이 심각해지는거란다
그 양극화를 사회시스템이 부추기고 있는데 사교육도 안하면 다 같이 거지로 살으라는 얘기지
학교 선생들 교권 ㅂㅅ만들어서 공교육 망가진거 실시간으로 겪으면서 말장난 오지게 하는구나 ㅋ
덧. 다른나라 예시는 갔다버려라. 여긴 한국이지 다른나라가 아니다.
다른나라는 전세가 없다~해서 전월세 망, 다른나라는 경쟁을 안한다~해서 경쟁력 망, 다른나라는 복지가 좋다~해서 배급 망,
다른나라는 개인주의다~해서 공동체 망, 다른나라는 다양성을 존중한다~해서 페미니즘 망, 다른나라 다른나라 거릴거면 다른 나라 가서 사세요
논리 자체가 이미 모순이고 자가당착임.
“사교육이 상위계층 만드는 게 아니라 하위계층으로 나락 보내지 않는거란다”
→ 이 말이 바로 문제 인정한 거임.
즉 구조가 능력 경쟁이 아니라 돈 경쟁이라는 거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님?
돈으로 안 떨어지게 막는 구조면 그게 정상적인 교육 경쟁 맞음?
그래서 해결책이 뭐임?
4살부터 돈 쏟아부어서 방어전 하자?
그럼 돈 없는 집은 4살부터 탈락 확정인데 그게 니가 말하는 공정 경쟁임?
그리고 부잣집들이 사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 열풍이 심각해진다는 말도 개웃김ㅋㅋ
누가 보면 20년 전엔 부잣집 사교육이 안 심했는줄 알겠음 ㅋㅋㅋㅋ 그때도 이미 사교육 시장은 말도 안되게 치열했음
공교육 무너진거랑 대체 뭔 상관이냐?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 몽둥이로 줘팰 때도 사교육 시장은 이미 어마무시해서 뉴스에 계속 등장했었는데
그때도 공교육 무너져서 사교육 시장이 그랬냐? 말이 안되는 소리를 ㅋㅋㅋㅋ
뭣도 모르는 것들이 커뮤에서 어설프게 교권 추락시켜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소리 듣고 앵무새마냥 이딴 소리를 짓걸이는데
데이터상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보수의 이준석마저 반박하던데 어휴 ㅋㅋㅋㅋ
그리고 계속 사회 시스템 망가졌다 타령하는데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고~ 아, 시스템 망가졌으니까
고작 유치원 애들까지 입시 경쟁 시키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해결이 아니라 너같은 정신병자들이나 주장할 법한 문제 가속 버튼 누르는 행위임 ㅋ
“한국은 한국이다 다른 나라 예시 버려라” 이거도 개웃김.
세상 모든 정책 연구가 국가 비교 연구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통째로 버리면 그냥 감정 정치지 정책 논의가 아님.
문제 생겼다고 애들 나이만 계속 낮추는 게 해결책이면
다음엔 뭐임?
앞으론 태교 입시라도 하자고 할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부족한 지적 수준과 허접한 논리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떠나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남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게요.
제발 사라져주세요 ㅠㅠ
ㅇㅇ 경쟁 심하니까 애를 더 빨리 경쟁에 넣어야 한다가 맞음
자꾸 공정경쟁이니 자율경쟁이니 하면서 내신이니 고교학점제니 하니까
자퇴 후 검정고시가 늘어나고 사교육이 더 강화되는거 맞잖어 ㅋ
구조가 능력 경쟁이 아니라 돈 경쟁이라는 거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고?
그 돈경쟁으로 몰아가는게 좌파의 교육론이란다
수능제였을땐 능력으로 돈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젠 능력으로 돈 못이기지 흐
그러니 부모들이 애타서 4살부터 돈 쏟아부어서 방어전 하는거지
이론뿐인 논리싸움 그만하고 현실을 봐라 ㅋㅋㅋㅋㅋ
어린 아이들 미래는 느그 좌파들이 이미 다 망가뜨렸단다
교사, 부모, 학생 다 삼위일체로 쌍욕하는 고교학점제는 왜 해가지고.. 에휴~
그마나 살아남을 어린 아이들 미래까지 망치지 말고 걍 조용히 있어라
그와중에 학생 자살률 1위~
사교육 못한다고 망한거 처럼 써놨네
인사할 줄도 모르고 감정도 없고
기계같은
적어도 입학전까지는 애들이 서로 함께 놀이하고 해야 발달에 가장 좋다고 하던데,
언어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중에 4세 7세에 애들 입시 공부하듯 조림 돌림해서 효과난다고 한걸 본적이 없음.
얼굴에 핏기도 없는...
사교육하고 저출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게 무슨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