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이라는 말 자체를 부동산에서는 없애 버리면 되는데~ 이익? 응 내놔~ 손해? 응 몰라~
그냥 돈 버는 것만 토해내~ 재산 묶인거에 대한 금융이자? 누가 사래?
얼마전에 장동근? 건물 빚내서 사가지고 시세차익 xx억? 그럼, 그거 산 놈은 또 남겨서 팔아야 할거아녀. ㅠ ㅠ 시세차익이라는 말 자체를 부동산에서는 없애 버리면 되는데~ 이익? 응 내놔~ 손해? 응 몰라~ 그냥 돈 버는 것만 토해내~ 재산 묶인거에 대한 금융이자? 누가 사래? 얼마전에 장동근? 건물 빚내서 사가지고 시세차익 xx억? 그럼, 그거 산 놈은 또 남겨서 팔아야 할거아녀. ㅠ ㅠ

보유세 인상하는게 맞지 보유세 인상하는게 맞지

가진것 짜내서 없는 사람 도와주자는 발상은 도대체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자고 하죠 가진것 짜내서 없는 사람 도와주자는 발상은 도대체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자고 하죠

진짜 발상자체가 신기함.. 북한으로 가길 바람 진짜 발상자체가 신기함.. 북한으로 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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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못버티지 ㅋㅋㅋ 정권이 못버티지 ㅋㅋㅋ

그냥 선진국들 수준으로 올리는 것 뿐인데 워낙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나라라 그게 심하면 연봉의 절반까지 되는 것 뿐이예요 그냥 선진국들 수준으로 올리는 것 뿐인데 워낙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나라라 그게 심하면 연봉의 절반까지 되는 것 뿐이예요

쥐뿔도 없는것들이 보유세 때문에 난리인거 보면
그게 제일 신기함 쥐뿔도 없는것들이 보유세 때문에 난리인거 보면 그게 제일 신기함

ㄹㅇㅋㅋㅋㅋ ㄹㅇㅋㅋㅋㅋ

대출60%80% 받은 인간들은 좆 된거지 대출이자가 보유세보다휠씬 많이 나올건데 ㅋㅋㅋ 대출60%80% 받은 인간들은 좆 된거지 대출이자가 보유세보다휠씬 많이 나올건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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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야 부탁한다. 인간 정리가 필요해. 아 물론 나도 포함인가?!    복지니 뭐니 이런애들은 AI한테 상세검색이라도 해보고 오길. 우리나라가 보편 복지를 하는것도 아니고. 다 거지 되것네

왜 구조적으로 압살인가
1. 탈출구가 없어
다른 나라는 보통 하나의 밸브가 열려 있어.

미국 → 팔면 세금 거의 없음 (2년 거주 시 비과세)
일본 → 보유세 낮고, 팔아도 세율 20% 단일
싱가포르 → 비싼 거래세 대신 보유세 낮고 양도세 없음

한국은 취득 → 보유 → 매도 → 증여 전 단계에 중과가 다 걸려 있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맞아.

2. 과세 기준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꿔
이게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달라.
미국은 시장 거래가 기준이라 과세표준이 명확해. 한국은 공시가라는 정부가 정하는 숫자가 기준인데, 이걸 올리면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연쇄로 터져. 실제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만 올리면 세금이 오르는 구조야.

3. 유동화가 막혀 있는 자산에 현금 과세
집이 오른다고 해서 현금이 생기는 게 아닌데, 오른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해.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내는 거야.
미국도 부유세 논의에서 가장 큰 반론이 바로 이거야 —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냐". 한국은 그걸 이미 하고 있어.

4. 준조세까지 연동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컷오프, 각종 복지 자격 — 전부 공시가에 연동돼 있어.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금 외 비용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야. 이걸 다 합산하면 실효 부담률은 공식 세율보다 훨씬 높아.

결론
단일 세목으로 보면 "미국 보유세가 높잖아"가 맞아.
근데 과세 구조 설계 자체의 포위망 — 탈출 경로 차단, 기준 자의적 변경, 미실현 이익 과세, 준조세 연동 — 을 다 합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조여드는 구조야.
의도가 "투기 억제"였는지 "세수 확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산 동결 + 비용 폭탄 구조가 됐어. 지구야 부탁한다. 인간 정리가 필요해. 아 물론 나도 포함인가?! 복지니 뭐니 이런애들은 AI한테 상세검색이라도 해보고 오길. 우리나라가 보편 복지를 하는것도 아니고. 다 거지 되것네 왜 구조적으로 압살인가 1. 탈출구가 없어 다른 나라는 보통 하나의 밸브가 열려 있어. 미국 → 팔면 세금 거의 없음 (2년 거주 시 비과세) 일본 → 보유세 낮고, 팔아도 세율 20% 단일 싱가포르 → 비싼 거래세 대신 보유세 낮고 양도세 없음 한국은 취득 → 보유 → 매도 → 증여 전 단계에 중과가 다 걸려 있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맞아. 2. 과세 기준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꿔 이게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달라. 미국은 시장 거래가 기준이라 과세표준이 명확해. 한국은 공시가라는 정부가 정하는 숫자가 기준인데, 이걸 올리면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연쇄로 터져. 실제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만 올리면 세금이 오르는 구조야. 3. 유동화가 막혀 있는 자산에 현금 과세 집이 오른다고 해서 현금이 생기는 게 아닌데, 오른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해.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내는 거야. 미국도 부유세 논의에서 가장 큰 반론이 바로 이거야 —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냐". 한국은 그걸 이미 하고 있어. 4. 준조세까지 연동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컷오프, 각종 복지 자격 — 전부 공시가에 연동돼 있어.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금 외 비용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야. 이걸 다 합산하면 실효 부담률은 공식 세율보다 훨씬 높아. 결론 단일 세목으로 보면 "미국 보유세가 높잖아"가 맞아. 근데 과세 구조 설계 자체의 포위망 — 탈출 경로 차단, 기준 자의적 변경, 미실현 이익 과세, 준조세 연동 — 을 다 합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조여드는 구조야. 의도가 "투기 억제"였는지 "세수 확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산 동결 + 비용 폭탄 구조가 됐어.

그런가요? ㅋㅋㅋ 그런가요? ㅋㅋㅋ

너무나 치솟아 버린 집값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겠죠. 너무나 치솟아 버린 집값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겠죠.

적어도 의식주 가지고 장난은 안쳐야지. 적어도 의식주 가지고 장난은 안쳐야지.

여기 대다수가 나이가 어릴 텐데, 본인들은 나이들면 잘 살고 있을꺼라고 생각하지.. 다들 10억 현금에, 아파트, 연금.....
글쎄... 고등학교 때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자본 주의 자본 주의 하는데... 제일 걱정 되는 것은 니들임. 젊은 애들 뭣도 없는데.. 자본 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공정해야 하는 거지.. 공정을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녀셕도 있어.. 뭘 배웠는지..
자본주의를 외치려면 적어도 현금 10억은 가지고 외쳐라... 아님 니들도 얻어 먹고 있는 ... 여기 대다수가 나이가 어릴 텐데, 본인들은 나이들면 잘 살고 있을꺼라고 생각하지.. 다들 10억 현금에, 아파트, 연금..... 글쎄... 고등학교 때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자본 주의 자본 주의 하는데... 제일 걱정 되는 것은 니들임. 젊은 애들 뭣도 없는데.. 자본 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공정해야 하는 거지.. 공정을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녀셕도 있어.. 뭘 배웠는지.. 자본주의를 외치려면 적어도 현금 10억은 가지고 외쳐라... 아님 니들도 얻어 먹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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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건 1억도 없는 사람이 70%이상일텐데 몇십억 부자들 보유세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근데 웃긴건 1억도 없는 사람이 70%이상일텐데 몇십억 부자들 보유세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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