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동문 변호사와 재판 거래
부장판사씩이나 되니
절대 구속영장은 안나올거고
잘해봐야 판사 옷 벗는걸로 끝낼거 같네요
그리곤 변호사 되서 전관으로 잘먹고 잘살겠죠
뭐 취재 시작 안됐으면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났을건데
저런 새끼들이 설치니 법조계가 개판임
부장판사씩이나 되니
절대 구속영장은 안나올거고
잘해봐야 판사 옷 벗는걸로 끝낼거 같네요
그리곤 변호사 되서 전관으로 잘먹고 잘살겠죠
뭐 취재 시작 안됐으면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났을건데
저런 새끼들이 설치니 법조계가 개판임


법 왜곡죄가 꼭 필요한 이유다.
법원은 또 판사놈이 자기 식구라고 기껏해야 경고와 감봉 3개월이나 주면 잘 주겠지
같은 법조계라도 성적 좋으면 판사하고 실제 판사가 재판에서 갑인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잖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돈 벌이 되는 전관예우는 안 사라질꺼고요...
한편으론 고위공직자 처벌한다는 공수처는 그저 정치적 쇼였던게 드러나 버린거죠. 국회의원이나 판사들 상대로 거기의 활동사항 들어본적 있나요? 네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부패해버리면 중남미 꼴 나버리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속성인데....!!!
가진자들만의 민주주의????
세습을 다른 나라들에게 욕하기 전에
이미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습을 봐야 함.
족벌, 재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왕정 정치하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은가???
돈이 힘이고 그로 권력을 누리는 세상인데
그곳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