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업주가 충분히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등 신분등 확인을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입구에 CCTV 카메라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손님들어올때 신분증 확인하는것이 CCTV에 찍히도록 해서 그걸로 입증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구요.

최근 판례도 법 적용 이전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했음을 입증한 사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사진의 자료는 오래전이라 아마도 미적용 사항인거 같은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법이 보수적이라 현실에 맞지 않게 잘 따라오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긴합니다. ㅎㅎ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업주가 충분히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등 신분등 확인을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입구에 CCTV 카메라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손님들어올때 신분증 확인하는것이 CCTV에 찍히도록 해서 그걸로 입증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구요. 최근 판례도 법 적용 이전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했음을 입증한 사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사진의 자료는 오래전이라 아마도 미적용 사항인거 같은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법이 보수적이라 현실에 맞지 않게 잘 따라오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긴합니다. ㅎㅎ

새치기 죄송
지금은 cctv에 신분증확인한거 나오면
행정처분 안 받게 법 바뀌었습니다.
몇년전 자료네요.
그래도 저런 새끼들은 혼나야함 새치기 죄송 지금은 cctv에 신분증확인한거 나오면 행정처분 안 받게 법 바뀌었습니다. 몇년전 자료네요. 그래도 저런 새끼들은 혼나야함

거짓신분증을 이용한거면 미성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식당주인이 어떻게 다 확인을해.. 거짓신분증을 이용한거면 미성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식당주인이 어떻게 다 확인을해..

ㄷㄷㄷ;;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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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법바꿔야지 답없음. 술담배 사는 미성년자들 좆되게 만들면 아무도 안살텐데 속아서 파는사람 처벌을 하다니 저거 법바꿔야지 답없음. 술담배 사는 미성년자들 좆되게 만들면 아무도 안살텐데 속아서 파는사람 처벌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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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야지요 법이 바뀌어야지요

예전 자료 같은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25년 4월23일 부로 시행 중. 예전 자료 같은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https://media.tenor.com/PYnOtOrFvcsAAAAM/excited-read.gif]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25년 4월23일 부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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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느려요. 법이 느려요.

노래방을 했엇는데.  먼저 성인들이 들어가있다가  밖에 자꾸 와따가따 하면서 미성년자들 섞여서 오는경우가 많아서 진짜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술도 롯데리아 콜라컵 같은데다가 소주 타서 오는데  어떻게 막을수가 없어요.  외부음료 금지 시키면 가방안에 빨대로 술 홀짝홀짝 빨아댑니다.  문제는 얘들이 밖에나가서 싸우거나 사고쳐서 경찰서 가면 니들 어디서 술마셧어?  하면 노래방이 걸리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영업정지 벌금 허가취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벌금전과까지 생기고  결국 노래방 폐업했습니다. 노래방을 했엇는데. 먼저 성인들이 들어가있다가 밖에 자꾸 와따가따 하면서 미성년자들 섞여서 오는경우가 많아서 진짜 걸러내기가 힘듭니다. 술도 롯데리아 콜라컵 같은데다가 소주 타서 오는데 어떻게 막을수가 없어요. 외부음료 금지 시키면 가방안에 빨대로 술 홀짝홀짝 빨아댑니다. 문제는 얘들이 밖에나가서 싸우거나 사고쳐서 경찰서 가면 니들 어디서 술마셧어? 하면 노래방이 걸리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영업정지 벌금 허가취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벌금전과까지 생기고 결국 노래방 폐업했습니다.

저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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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작정하고 속였는데, 진짜 신분증 위조라도 해서 그런 거면 어떻게 막나요 ㄷㄷ 저거 작정하고 속였는데, 진짜 신분증 위조라도 해서 그런 거면 어떻게 막나요 ㄷㄷ

진짜 인성 더럽네 진짜 인성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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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 저런 ...

법이 x 같으니... 법이 x 같으니...

음주운전 할 넘들 음주운전 할 넘들

법바뀌었으면.. 법바뀌었으면..

법이 x 같은
속인 놈이 잘못한건데
속은 사람에게 처벌 하니 법이 x 같은 속인 놈이 잘못한건데 속은 사람에게 처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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