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못하면 정부에서 패널티를 줘야 할까요
패널티를 안주자니 출산률 더떨어지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못가는 사함은 봐주면 좋겟어요 ㅋ
자식 부양하면 부모님 부양(요양원 월 100만원 이나 간변비 400만원)을 못해요 수입적은 분들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못가는 사함은 봐주면 좋겟어요 ㅋ
자식 부양하면 부모님 부양(요양원 월 100만원 이나 간변비 400만원)을 못해요 수입적은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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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를 준다는건 너무..
직접적으로 독신세를 걷는 나라가 있으려나
결혼이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부부들 각종 세금 혜택 받는거 생각하면
미혼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건데, 너무 멀리 간 생각 같습니다.
페널티주면 출산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오를까요?
저같으면 오히려 출산마저 국가가 간섭하냐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독재국가 아니냐고 길거리에서 시위할거 같은데요??
윤통이 제시했던
생산성 떨어지니 법정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자고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와.. 진짜 출산 떨어지니 페널티 주자는 사람이 있긴 있군요..
요새 10에 3명꼴로 이혼하는 세상인데
그럼 이혼하는 사람들한테도 페널티로 이혼세 걷으라고 하시죠
하더라도 애는 여전히 안낳겠죠
민증 발급전까지 학비 병원비 무료 라든가... 범죄자는 사형
게이랑 레즈비언도 패널티 줘야 겠네요
국가에서 미혼 남녀들에게 무료로 결정사 같은 수준의 만남을 제공해 줬던가
연애를 시작한 사람에게 연애 지원비를 제공했던가 (숙박 할인권, 극장 할인권, 관광지 할인권 등등)
국가가 아무런 도움도 안줘놓고 왜 결혼안하냐고 패널티 주는건 앞뒤가 안맞는것 같네요
국가가 항상 하는짓이 결혼하면 뭐줄께 애낳으면 뭐줄께 이런식의 하면줄께였지 정작 가장 기초적인 연애를 시작하는데에는 도움을 안주고 있음
그냥 서민 경제 박살 나서 그런겁니다
동네 마트 예를들어 6~70군데 있던 게 다 망하고
10개 정도 남았는데 답 없죠
임대 공실 많아진 것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진게 아니라
그 동안 서민 피빨다가 이리 된 겁니다
기업이나 부자 잘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사기에 관대한 것도 문제이구요
열심히 해도 개천에 용 안나는 세대입니다
결혼 못하거나 안한 거나
둘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닌 사람도 많은데
이걸 적용 하는건 잘못 된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군대 안간 여자도 패널티 줘야죠
부과하면 어디다 줘야할까요
눈이 높아서 결혼 안하는 사람들?
결혼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취급외 당하는 사람들? (이런말 하기 싫지만 월 300벌어도 적다며 무시당하는 시하면 코미디죠
부과하면 어디다 줘야할까요
눈이 높아서 결혼 안하는 사람들?
결혼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취급외 당하는 사람들? (이런말 하기 싫지만 월 300벌어도 적다며 무시하는 사람들 은근 있죠)
저런말 나오는거 자체가 또다른 갈라치기나 간보기라고 봅니다
단순히 비혼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충분히 파악해야 페널티제도도 납득이 되는데,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그저 결과만을 가지고 페널티제도를 얘기한다면 엄청난 비판으로 난리날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했다고해서 세금을 거두는 정책은 펼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혼과 저출산이 대세이고 흐름이라고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비혼율과 저출산문제를 간편한 핑계거리로 삼을수없고 삼아서도안되고요.
분명히 비혼과 저출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복합적으로 존재하고있기때문에 충분히 해결하고도 비혼과 저출산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것이 거스를수없는 자연스러운 대세로서 인정할수밖에 없을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우리의 비혼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손대지않았고 해결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페널티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혼란과 정치 교체가 이뤄지는 극단적인 충돌이 발생할겁니다.
우리나라의 비혼문제와 저출산문제는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그동안 쌓여지고 누적되어서 나온 결과의 흐름으로 나타난겁니다.
이걸 비혼과 저출산의 당사자들인 국민탓으로 돌리고 세금을 걷겠다고하면 아무도 납득할수없겠죠.
선천적으로 결혼을못하는사람이거나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장애를 가지고있으면 현실도 힘들텐데 패널티도 주려고요?
관련 법안이 발표되기라도 한건가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