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노답
저작권 따위 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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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곡가 이기한입니다.
2025년부터 오늘까지, 제 음악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을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2024년, 모 음악팀으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아 정당한 곡비를 수령하고 작사·작곡 편곡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신탁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2025년, 당시 자치단체장께서 해당 음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이를 계기로 실무진이 저의 동의 없이 ○○아카데미 행사에 음원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감사팀장은 2025년 2월 20일 유선상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에 대한 녹취가 존재한다고 팀장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통화 당사자는 녹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음저협에 신탁된 저작권은 구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협회를 통한 정식 이용허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구두 합의’를 내세워 사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창작자에게 소송이든 민원이든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담당 감사팀장의 처사에, 작품에 애정을 갖고 임한 창작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해당 저작권자로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 이행될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지역의 행정이, 창작자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