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 3곳을 폐쇄하며 완전한 '탈원전'을 달성했습니다. 2026년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독일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프랑스 등)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1. 국가별 가정용 전기료 비교 (2025~2026년 기준)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반면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독일 전기료가 비싼 이유

독일의 전기료가 높은 것은 단순히 '원전이 없어서'만은 아니며,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과정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높은 세금과 부과금: 독일 전기료의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 풍력)를 위한 보조금과 전력망 연결 비용입니다.

송전망 비용 (Grid Costs): 북부의 풍력 발전소에서 남부 산업지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구축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송전 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스 발전 의존도: 원전 폐쇄 후 기저 전력을 가스 및 석탄 발전이 일부 대체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3. 프랑스와의 결정적 차이: 도매 가격(Wholesale Price)

가정용 전기료는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도매 가격을 보면 에너지원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일: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이 출렁이므로,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뜨지 않을 때 가스 발전기를 돌려야 해 도매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잦습니다.

프랑스: 50기 이상의 원전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프랑스의 도매 전력 가격은 독일보다 MWh당 약 30~40달러가량 저렴했습니다.

4. 최근의 반전: 산업용 전기료

흥미로운 점은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산업용 전기료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산업용: 정부 보조금을 적용받는 대기업의 경우 kWh당 약 70~80원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비교: 이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2025년 기준 약 180원)보다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독일은 '가계가 비싼 값을 치러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떠받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

가정용 기준으로는 독일(탈원전)이 프랑스(원전)보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망 구축 비용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탈원전 이후 독일은 전력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프랑스(원자력)와 덴마크(풍력)에서 전기를 사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통 안정화 비용과 에너지 안보 비용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처럼 원전을 완전히 중단했거나(탈원전 완료), 앞으로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많은 국가가 탈원전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추세입니다.

1. 탈원전 정책을 유지 중인 주요 국가

독일 (탈원전 완료): 2023년 4월에 마지막 원전 3곳을 모두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천연가스/수입 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독일 내에서도 "탈원전은 실수였다"는 정치권(중도우파 및 일부 장관)의 비판이 거세지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탈원전 완료): 2025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원전 없는 섬(Nuclear-free Homeland)'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탈원전 프로세스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진행 중): 현재 7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정부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폐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정책은 '폐쇄'입니다.

벨기에 (감축 및 유예): 본래 2025년까지 전면 폐쇄가 목표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로 인해 주요 원전의 수명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줄여가되, 당장은 끄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2. 탈원전에서 '원전 회귀'로 돌아선 국가들

과거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최근 정책을 180도 바꾼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 등) 건설을 추진하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1980년대에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결정했던 국가 중 하나였으나, 최근 이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2025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고 원자력 비중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오히려 최소 6기 이상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과거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없으나, 최근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원전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 "유지 또는 확대"

2026년 시점에서 탈원전을 고수하는 나라는 독일, 스페인, 대만 정도로 압축됩니다. 반면 대다수의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전을 다시 선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부(가스 등)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원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탄소 중립(Net Zero): 태양광·풍력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기저 부하'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성: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급격한 탈원전이 가정용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