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사기로 기소된 사람인데 다수 다양한 전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동종전과 실형받고 빵에서 2년인가 경력도 있습니다.
이 인간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2년 이상을 끌어대다가 (전관 변호사의 힘! 관할 이송 요구에, 증인 구인 등등 질질 끌기식 수사받기) 결국 작년에 기소되고 올해 초 판결이 났는데...
8억 중 7억 8천이 사기금액으로 인정되었고, 피해 회복도 안되고 있고, 누범이니 당연히 3년 이상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실형 2년에 법정 구속은 안하는 것으로 1심 판결 나더군요.
검사는 이 결과에 대해 항소도 안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쟤들은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낮으면 기계적으로도 항소하잖습니까.)
결국 이 인간 항소로 2심이 곧 열리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말도 안되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찹니다.
판사가 그러더군요. 피고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껄껄~ 일단 죄에 상응하게 가둬놔야 나쁜 짓 못하는 나쁜 놈 맞는데요?
거기에 검사는 항소도 안하고요? (검사 항소 안하면 1심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이 피해 배상할 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2~3명 바꿔가면서 수억대의 돈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게 통하는 거 보면서 참... 이노무 사법부 등을 비롯한 검찰 경찰 수사기관 놈들이 죄다 썩었구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8억 사기로 기소된 사람인데 다수 다양한 전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동종전과 실형받고 빵에서 2년인가 경력도 있습니다.
이 인간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2년 이상을 끌어대다가 (전관 변호사의 힘! 관할 이송 요구에, 증인 구인 등등 질질 끌기식 수사받기) 결국 작년에 기소되고 올해 초 판결이 났는데...
8억 중 7억 8천이 사기금액으로 인정되었고, 피해 회복도 안되고 있고, 누범이니 당연히 3년 이상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실형 2년에 법정 구속은 안하는 것으로 1심 판결 나더군요.
검사는 이 결과에 대해 항소도 안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쟤들은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낮으면 기계적으로도 항소하잖습니까.)
결국 이 인간 항소로 2심이 곧 열리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말도 안되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찹니다.
판사가 그러더군요. 피고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껄껄~ 일단 죄에 상응하게 가둬놔야 나쁜 짓 못하는 나쁜 놈 맞는데요?
거기에 검사는 항소도 안하고요? (검사 항소 안하면 1심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이 피해 배상할 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2~3명 바꿔가면서 수억대의 돈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게 통하는 거 보면서 참... 이노무 사법부 등을 비롯한 검찰 경찰 수사기관 놈들이 죄다 썩었구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저지랄해서 도주하거나 다른 범죄 저지르면 제깟 병신새끼들이 대가리 걸고 책임이라도 지는건가?
구속 안하고 놔준 범죄자나 억울한 피해자한테 판새 몇놈 목이라도 따여야 정신차릴텐데..
진심 개쌍욕도 아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