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교도소 사형수 글을 읽고 나라별 죄수 관리 비용
심술9단밑에 악질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글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교도소 수용자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약 3,100만 원 수준
1인당 수용 비용 (연간 기준)
전체 비용은 크게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됩니다.
직접 경비 (약 280만 원): 수용자가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 경비 (약 2,800만 원):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교정공무원의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보안 관리 비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계: 연간 약 3,070만 원 ~ 3,100만 원 (월평균 약 250만 원 이상)
| 국가 | 연간 수용 비용 (현지 화폐/한화 환산) | 특징 |
| 한국 | 약 3,100만 원 | 인건비 등 간접비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음 |
| 일본 | 약 380만 엔 (약 3,400만 원) |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고령 수용자 증가로 의료비 비중 상승 중 |
| 미국 | 약 45,000 ~ 65,000 달러 (약 6,000 ~ 8,500만 원) | 주(State)마다 차이가 크며, 뉴욕 등 대도시는 1억 원을 상회하기도 함 |
| 노르웨이 | 약 120,000 유로 (약 1억 7,000만 원) | 북유럽의 교화 중심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용 투입 |
| 호주 | 약 159,510 호주달러 (약 1억 4,000만 원) | 2025년 최신 자료 기준,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매우 높은 편 |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밥도 아까우니 한 끼로 제한하고 지옥 같은 수감 생활로 죄를 반성하게 해야 함!
저 새끼들은 범죄 저지르고도 한달에 28만원 가량을 꽁으로 혜택 받고 있는거네????
한달에 280만원어치 노역을 시켜서 돈을 벌어 피해자와 국가에 헌납하게 해도 모자를판에?????
하루 12시간씩 닭장 같은 곳에서 미싱질이라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오히려 재료만 망가지고 끝입니다. 공사를 시키면 무너지고요.
그거 못하게 관리감독하려면 1:1 관리 수준으로 사람 붙여야 되니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그 어떤 일을 시키던지 생산되는 부가가치보다 비용과 손해가 더 큼.
죄수들 이용해서 경제 돌리겠다는건 채찍질 가능하던 시절에나 통하는 논리였죠.
진짜 채찍으로 후려치지 않는 이상 죄수들 가지고는 절대로 생산력을 못올려요. 아무것도 안시키는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이뤄지는 노역은 그걸로 돈이 벌리는게 아니고, 오히려 돈이 더 들지만
그걸 일종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치고 실행하는거죠.
하... 어쩔수가 없는 거군요 ㅠ
독립유공자에게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