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도 실형이 나왔네요???? 외국인인데도 실형이 나왔네요????

애초에 실형 나오는건 외국인이냐 아니냐랑 아무관계 없어요. 실형은 사법부가 내리고 추방명령은 행정부가 내리죠. 이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실형판결 나오더라도 행정적으로 추방명령 떨어지면 결국 실형 안살고 그냥 내쫓고 끝입니다.
사람들의 심정적으로는 감옥도 안가고 그냥 내보내주면 아무 처벌도 없는거 아니냐 싶겠지만 국가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외국인인데 세금으로 먹여살려가며 실형 살게 해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발 못붙이게 하는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실형판결과 추방명령중에서는 추방명령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애초에 실형 나오는건 외국인이냐 아니냐랑 아무관계 없어요. 실형은 사법부가 내리고 추방명령은 행정부가 내리죠. 이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실형판결 나오더라도 행정적으로 추방명령 떨어지면 결국 실형 안살고 그냥 내쫓고 끝입니다. 사람들의 심정적으로는 감옥도 안가고 그냥 내보내주면 아무 처벌도 없는거 아니냐 싶겠지만 국가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외국인인데 세금으로 먹여살려가며 실형 살게 해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발 못붙이게 하는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실형판결과 추방명령중에서는 추방명령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이사람 생각이 없네요 잡힌 사람 이사람 생각이 없네요 잡힌 사람

벌금을 100만달러정도 매겨야 ㅡㅡ 벌금을 100만달러정도 매겨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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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실형이네 외국인인데 실형이네

얄밉게 생긴 면상이네. 얄밉게 생긴 면상이네.

남의 나라와서 어그로 잔뜩 끌더디만... 동정이 일그람도 안가네. 남의 나라와서 어그로 잔뜩 끌더디만... 동정이 일그람도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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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실형안받고 걍 추방이겠네 ㅋㅋ
죽을때까지 재입국금지 조치도 했겠지? 안했으면 븅신들이고 ㅋㅋ 어차피 실형안받고 걍 추방이겠네 ㅋㅋ 죽을때까지 재입국금지 조치도 했겠지? 안했으면 븅신들이고 ㅋㅋ

이넘 아직도 한국에 있었네?? 이넘 아직도 한국에 있었네??

일단은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일단은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겨우 6개월 겨우 6개월

울나라 깜빵좋다고 눌러 앉는거 아닌가 몰겠네.. 울나라 깜빵좋다고 눌러 앉는거 아닌가 몰겠네..

전 세계인이 좋아할 뉴스군요 쟤가 거쳐간 다른 나라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추방이 다 였는데... 전 세계인이 좋아할 뉴스군요 쟤가 거쳐간 다른 나라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추방이 다 였는데...

존나 패는건 없나 존나 패는건 없나

더 오래 채류 시켜야 되는대 더 오래 채류 시켜야 되는대

6개월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구속된 건 좋네요 6개월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구속된 건 좋네요

교도소가서 좀 처맞았어야하는데 교도소가서 좀 처맞았어야하는데

북한으로 외주 주어야 하는듯 북한으로 외주 주어야 하는듯

겨우 6개월 겨우 6개월

어따 참교육 나이스 어따 참교육 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됐다

저런 쪽바리는 광화문에서 쪽바리 처단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저런 쪽바리는 광화문에서 쪽바리 처단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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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진짜 ㅈㄴ 패고싶음 ㅋㅋㅋ 쟤는 진짜 ㅈㄴ 패고싶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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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쌤통이다 ㅋㅋㅋㅋ 쌤통이다

ㅋㅋ ㅋㅋ

꼴랑 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