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서 불가능 할듯 좋은 법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서 불가능 할듯

만에 하나 저렇게 바뀌게 된다면 대환영 입니다. 현행법 보면 정말....... 만에 하나 저렇게 바뀌게 된다면 대환영 입니다. 현행법 보면 정말.......

구케의원 권한및 월급 폐지 시키는것 찬성 구케의원 권한및 월급 폐지 시키는것 찬성

바뀌면 좋겠네요 바뀌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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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죠 바람이죠

그리되면 저거보다 중한 범죄는 이제 형량 계산 어찌 해야하누~ ㅋㅋㅋㅋㅋ 그리되면 저거보다 중한 범죄는 이제 형량 계산 어찌 해야하누~ ㅋㅋㅋㅋㅋ

범죄인 수용소의 세금비중을 최소화하고 노역으로 운용 가능하게 해야함 범죄인 수용소의 세금비중을 최소화하고 노역으로 운용 가능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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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 필요하죠. 사법개혁이 필요하죠.

판새를 때려죽여야 함 판새를 때려죽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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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무고죄도 무고로 고통받은 불아익에 몇배로 갚거나 형량을 높게 하나더 무고죄도 무고로 고통받은 불아익에 몇배로 갚거나 형량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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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항상 전부터 했으면 하는게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을 사기 당한 피해자의 연봉으로 나눈 수 만큼 징역을 살게 하는거...그러면 징역 덜 살고 싶으면 돈없는 서민들 돈 부터 갚지 않을까 싶네요 갠적으로 항상 전부터 했으면 하는게 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을 사기 당한 피해자의 연봉으로 나눈 수 만큼 징역을 살게 하는거...그러면 징역 덜 살고 싶으면 돈없는 서민들 돈 부터 갚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사기죄도 살인과 준하게 형량을 다뤄야 생각합니다~! 진짜 사기죄도 살인과 준하게 형량을 다뤄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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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침입한 강도는 미국처럼 죽여도 무죄가 나야죠 {이모티콘:onion-070.gif:50} 집에 침입한 강도는 미국처럼 죽여도 무죄가 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