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불법적인 카드 대여 관행을 줄이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전자결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일부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이다.  

당국은 미성년자 가족카드 허용을 ‘금융 포용성 확대’와 ‘규제 현실화’의 상징적 조치로 보고 있다. 디지털 결제 환경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을 제도권 밖에 남겨두는 대신, 부모 통제 하에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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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타파한다 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대형 마트 영업 금지나 풀지

그냥 가족 카드 만들어서 쓰면 될걸 왜 저러는겨?

이제 학생들도 리볼빙 권유 전화를 받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