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헬조선은 돈만 있음 되는 거지... 삼풍백화점  이준도 7년 6개월 받았으니... 사상자가 1400여명인데...(사망 502명) 역시 헬조선은 돈만 있음 되는 거지... 삼풍백화점 이준도 7년 6개월 받았으니... 사상자가 1400여명인데...(사망 502명)

유족이 합의해놓고 또 왜 우는거임? 합의때문에 낮아진거 같긴한데 유족이 합의해놓고 또 왜 우는거임? 합의때문에 낮아진거 같긴한데

좆족이요 ㅋㅋㅋ 좆족이요 ㅋㅋㅋ

진정 적폐는 판새다....ㅅㅂ 진정 적폐는 판새다....ㅅㅂ

합의는 민사적 책임에 대한 감형사유이지
형사처벌에선 법적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형을 판단하는게 맞음.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놓고
이런저런 이유 붙이며 판사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면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금권주의 국가지. 합의는 민사적 책임에 대한 감형사유이지 형사처벌에선 법적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형을 판단하는게 맞음.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놓고 이런저런 이유 붙이며 판사들 꼴리는대로 판결하면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금권주의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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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합의 본거도 대단하네 전부 합의 본거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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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의 힘인듯 전관비리의 힘인듯

이게 법이냐 이게 법이냐

전원 합의 ㄷㄷㄷ 전원 합의 ㄷㄷㄷ

전원 합의 봐서 감형 된 듯 전원 합의 봐서 감형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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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어떤분이 판사가 뭔 잘못이냐 법이 뭐같아서 판사는 법에 따라 그런 판결할수밖에 없다는 소리 하던데
이런걸 보고도 과연 판사가 뭐같은 판결하는게 순수하게 법때문에 그런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판사가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천룡인이 아니겠지 언젠가 어떤분이 판사가 뭔 잘못이냐 법이 뭐같아서 판사는 법에 따라 그런 판결할수밖에 없다는 소리 하던데 이런걸 보고도 과연 판사가 뭐같은 판결하는게 순수하게 법때문에 그런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판사가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천룡인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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