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라 1/3하면 15년 정도면 심사대상 될꺼고, 대상이 된다는거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는거. 물론 반성을 안하고있지만 반성하는척하면 시간이 갈 수록 확률은 올라감. 형량으로만 따지면 무기수들 아예 못나오는데 결국 무기수도 나오는 세상이니 지 하는거에 따라 나올 확률은 충분함
유기수는 1/3이 아니라 실제로는 형기 60~80% 채워야 대상이 될수 있고요
형기 채운다고 가석방 심사 대상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심사를 통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가석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주빈같은 스포트라이트 잔득받은 흉악범죄자가 가석방받은 전례가 없죠
내란죄가 더 크다고 조주빈이 받은 형량이 억울해지는게 아니죠
내란죄 형량이 적으면 내란죄가 더 문제인데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하셔야지요
님 댓글은 한놈만 걸려라 벼르고 있었는데 딱 맞게 걸려서 마치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입니다
그런 뜻으로 쓰신게 아니라면 글쓰시는 방법이 바꾸셔야 하실듯요
그리고 조주빈이 다른 성범죄자들과 다르게 형량을 쎄게 받은 이유는 다른 성범죄자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기 범죄도 있고요
범죄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꽤 처벌이 쎕니다
조주빈은 성범죄가 워낙 이슈가 커서 다른 범죄가 묻혀버린 감이 있어서 그렇지 범죄 종합선물세트같은 놈입니다
형기 채운다고 가석방 심사 대상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심사를 통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가석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주빈같은 스포트라이트 잔득받은 흉악범죄자가 가석방받은 전례가 없죠
문재인 정권 때 누구 하나 성범죄자 걸려라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타이밍 맞게 걸려 조진 케이스 .
한국사회가 병들었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전 내란이 훨씬 큰데, 사법부가 너무 짜게 판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적은 글인데, 뭔 병이 들고 자시고임.
내란 공범 이상민이 고작7 년 형인데, 개인적인 범죄가 43년 ? 말이 안됨
그리고 조주빈만 딱 43년인가이고, 본보기 처형이 맞음. 그 다음은 또 형량이 낮음
님이 글을 읽는 데에 대해서 병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셈
내란죄 형량이 적으면 내란죄가 더 문제인데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하셔야지요
님 댓글은 한놈만 걸려라 벼르고 있었는데 딱 맞게 걸려서 마치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입니다
그런 뜻으로 쓰신게 아니라면 글쓰시는 방법이 바꾸셔야 하실듯요
그리고 조주빈이 다른 성범죄자들과 다르게 형량을 쎄게 받은 이유는 다른 성범죄자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기 범죄도 있고요
범죄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꽤 처벌이 쎕니다
조주빈은 성범죄가 워낙 이슈가 커서 다른 범죄가 묻혀버린 감이 있어서 그렇지 범죄 종합선물세트같은 놈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으셔요
님 댓글은 한놈만 걸려라 벼르고 있었는데 딱 맞게 걸려서 당했다라는 식입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마치 억울하게 ] 이건 님이 또 난독증이구요
왜 제가 쓰지 않은 말을 추가해 쓰시면서 글쓰시는 방법이 바꾸셔야 하실듯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글 읽는 방법을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