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6년이라뇨..

사람 목숨인데 6년이라니 너무하네요.

잡은것만 해도 대단한듯요. 요즘 범죄자들 제대로 검거하고 제대로 된 형량 선고 한거 본지도 오래된듯요.

누누이 말하지만, 판사는 줄 수 있는 형량 안에서 줄 뿐임.

국회에서 최저 형량을 삭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임.

판사가 ㅈ 같다? 형사법 개정해서 형량 5배 이상 늘리면 됨.,

하지만 안 하잖음?

그냥 이슈를 국회가 아닌 판사에게만 미루는 거지.

판사는 정해진 형량 이상으로 줄 수가 없음.

그렇게하면 해당 판사도 징계 대상임.

집행유예도 줄 수 있는 형량 안에 있기에 주는 거고 저 6년도 마찬가지임.

법을 고치면 되는데 법을 안 고치니까

판사 새끼들 맘대로 하는 거임.

현직 판사 지인한테 들은 이야긴데 판사랑 국회의원이랑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진담같은 농담이 오간다고 함.
형량 관련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 터지면 항상 욕은 판사들이 먹지만 판사는 어차피 임명직이고 실제로 진지하게 따져보면 진짜 판사책임인것도 아니라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데미지 없고, 실제로 욕을 먹어야 하고 책임도 있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판사 뒤에 숨어서 욕도 안먹고 책임도 안물으니 데미지 없음. 다만 국회의원들은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판사쪽에 딱히 메리트가 있어보이는건 없는데, 판사는 어차피 인기를 먹고사는 직업이 아니니 크게 신경 안씀. 그냥 무지렁이들이 x도 모르고 떠드는거니 냅둬 하며 넘어감.

겨우 6년이라니

6년후에 나와서 또 할듯

법은 ai에게 맡겨서 그냥 즉결 처단 시키는게 맞음.

야구 스트존 걸쳐도 인으로 쳐주듯 그냥 칼같이..

사형도 교도관이 트라우마 생긴다, 멘탈이 어쩌구 정신병이 어쩌구 하니까
그냥 ai로 사형시키면 되는데, ai도입을 반대하는 모질이들이 문제

66년하자

무기징역가야지 저런넘은

6년이라니. 판사 아들이 저렇게 됐어야 하는데

6년이라니...
60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헐.. 이러니 이런 범죄가 끊이지를 않지.
왜 일벌백계를 못하니.. 진짜

진짜 저런 악질 범죄에 6년은 좀...

사회에 격리해줘

무기징역 때려야지

사람 목숨가지고 겨우 6년?

6년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