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고 살까?

적절한 금융치료엔딩 대환영, 집유야 뭐 이젠 우리 사법시스템 문제니 그려러니 하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법시스템이라기보다 행정시스템의 문제. 왜냐면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집유때리는거거든요. 교도소는 행정부, 즉 정부 관할임.
매년 1월에 양형위가 회의하고 세미나 열고 양형기준 발표하는데 그때 1순위로 고려되는게 바로 교도소 포화율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 교도소에 자리가 없는데 실형 때려봐야 뭐하나요.
그렇다고 진짜 흉악살인범들까지 집유줄순 없으니 우선순위 밀려서 결국 저런수준의 잡범들은 다 집유 때려맞게 되어 있음.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교도소 포화율이 OECD 기준 세손가락에서 내려와본적이 없음.
사람들은 이걸 계속 판사문제라고 우기는데 진짜 원인은 정치권이랑 정부가 지네 표떨어진다고 교도소를 안짓는거임.
근데 쓸데없이 판사만 공격하고 있으니 해결이 될리가 없죠. 누가 이런 프레임을 짰는지 몰라도 그놈도 범인임.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이다 판결이네요!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선 넘는 사이버 렉카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금융치료가 답이지

ㅋㅋㅋ

자랑스러운 집유민국

금융치료가 답

드디어 정의구현이네요! 결과 보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앞으로 악성 유튜버들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금융치료가 효과가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