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4세 현행법 유지
간달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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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 현행법 유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피만 하면 상황이 나아지나
투표 잘해라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ㅋㅋ
정치쇼에 놀아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거
요새 초딩들 무서버...
집에서 좀 단속도 해야는데 넘 오냐오냐 해서 문제임., .
촉법 범죄자에 당하는 자는 대부분이 그 또래의 아이이다.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
촉법 소년은 법을 악용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사정은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어이가 없네 개쉬끼들!!!
역시 입으로 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