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좆대로 판결하는게 문제긴 하지,,그냥 딱 딱 정석대로 판결하는게 중요한데 어떤놈은 약하게 어떤놈은 쎄게 하니까 문제
걍 쥐좆대로 판결해버림,,판사 싹 물갈이 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사법개혁 시급

석궁 잊어져가나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다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개선점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 할 것 없이
제 주관적인 결론으로는 이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완벽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 사심은 없어야죠...
판결문 보면? 와.... 나옵니다 어떻게 이 딴 판결을?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놈들아 K-판사의 양심 맛 좀 보거라~

검사는 없앴는데 이젠 판사 처리 해야죠

판사도 문제고 법이 약한것도 문제임

법도 문제죠. 최소 벌금 상향 및 자산에 따른 벌금 상향으로 범죄예방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최소 벌금이 없어서 판사가 쓰레기 짓하고 돈 먹고 처벌 제대로 안하는 것도 맞지만요.

전관비리 저지른것도
전관비리에 동조하는것도 판사 맞는듯

법 문제는 그걸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국개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독립투사가 테러리스트가 되고 매국노가 대통령되고 현충원에 묻히는 나라에서 정의가 어딧슴

법이 가장 큰 문제인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