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씨는 선고 후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비용 70%를 제가 부담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30% 인정이니깐 70%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피해자측에서 내라고???? 이런나라에서 우린 살고있네요
본인도 신경안쓰는 변호사가 있더군요
저도한번 당한적이 있어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씨는 선고 후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비용 70%를 제가 부담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30% 인정이니깐 70%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피해자측에서 내라고???? 이런나라에서 우린 살고있네요
권경애 權京愛
권경애
출생 1965년 2월 27일 (61세)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83 / 학사)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직업 변호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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