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분 좀 하지니까 왜 구분을 못하나 정리해줌
김군22
며칠전부터 이사람 저사람 법령 짬뽕해가며 지랄하는거 짜증나네
5월 11일에 시행되는건 저작권법 개정안
기존 법안에 그냥 하루안에 긴급 차단 권한만 강화한거임
그러니까 없던걸 만든게 아니라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냥 더 빠르게 사이트 닫게하겠다는거임
이탈리아는 작년부터 신고들어가면 30분 내에 사이트 문 닫게 해야됨
Cloudflare가 불법 사이트 차단하는건 2023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아마 해오던건데
5월에 갑자기 불법 사이트들 단체로 좆망한건
그동안 그냥 차단 시늉만 해오다가
개정안으로 이탈리아처럼 벌금 물게 될까봐 그동안 리스트에 올라있던 불법 사이트 선제적으로 차단이나 새로운 기능 시험 한걸로 보이고
참고로 Cloudflare는 전기통사업법으로 그 동안 신고된 불법사이트들 전부 리스트업 하고 있어야됨
이제 한다는건 그 리스트업된 불법사이트들 비슷한것도 다 cdn 업체 단계에서 막겠다고 하는거
7월 적용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사전검열이니 뭐니 거품 물고 있는 불법촬영물 막는 법안
이건 Cloudflare 같은 CDN 업체가 아니라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 필터링 돌리라는거임
무작정 돌리는게 아니라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헌재에서 커트라인 정해줌
이건 위헌 신청 했으나 법관전원일치로 기각
그리고 7월붜 유튜버들 좆된다는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건 차단하고 상관없고
가짜뉴스 퍼트리면 금융치료 해준다는건데
왜 기레기 새끼들은 빼는지 의문임
그 병신들이나 사이버 렉카들이랑 다를게 뭐라고
암튼 요새 보면 3가지를 다 짬뽕해서
읽으면서 나도 헛갈림
구분은 하자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기존 법안에 그냥 하루 안에 긴급 차단 권한만 강화한 거냐 븅신아?
독립기관인 "방심위"가 하던 걸 "행정부" 산하인 "문체부"가 더 권한을 강화해서 가져오는 건데?
아니 씨발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견제 불가능한 권력을 만드냐고. 개병신새끼야.
이렇게 되면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거고 그럼 그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라니까 이 씨발년은 계속 거짓말 쳐하면서 선동하고 자빠졌네.
니 대가리로 저 내용 다 이해하길 바라지도 않으니까 하나만 대답해보라니까?
저게 견제가 가능할 거 같냐? 악용해서 사전검열에 사용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냐고. 대답해봐라. 대답.
니가 말한 방통위는 무려 대통령 직속임 좆병신 새끼야
니 논리면 오히려 지금까지가 독재고 위헌이지 좆병신 새끼야
니 대가리로 대통령 직속은 위헌이 아니고 그걸 권한 분산 시켜서 행정부로 내려보내면 위헌임??
뭐 이런 좆병신새끼가 그냥 닥치라니까 대가리 나쁘면 안쪽팔림?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라고 개븅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검색 잘못했나본데 ㅋㅋㅋㅋ
풀네임을 써줬잖아요 이 좆병신 새끼야
글 못읽어요 빡대가리 새끼야?? 경계선 빡대가리 새끼는 부끄러움도 없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대가리 쳐박고 뒤지겠구만 답이 없네
이재명이 폐지시켰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좆대로 또 우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체부 산하 저작권심의위원회로 옮긴거라고 이 좆병신 새끼야
그러니까 니 논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맘대로 못하게 존나 잘한거라구요 이 좆병신 빡대가리 새끼야
"그 지위는 헌법재판소 판단[2]에 근거한 국가행정기관이자 인사혁신처 판단[3]에 근거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스스로는 '민간 독립 기구'를 자임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냐? 이걸 이해 못하는 니 능지로 뭔 씨발 자꾸 선동을 쳐 할려고 염병을 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초에 만들어졌던 방송위원회 는 독립기관 -> 정통부와 부분 통합 후 대통령 직속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
방송위원회에기존에 저작권으로 사이트 폐쇄 시키던 방송미디어통심심의위원회 -> 대통령 직속이였다가 이재명이 폐지
저작권 심의 -> 문체부 산하 심의위원회로 이관
니가 말하는 독립기관이 사이트 폐쇄 심의를 한적이 없다구요 좆병신새끼야
아 진짜 너 아이큐 50 넘음?
너 차단 당할 때 페이지에 워닝 뜨는 거 뭐라고 나오디? 경찰이랑 무슨 기관 나오디? 응?
그리고 씹년아 대통령은 3명만 지명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회랑 다른 기관에서 추천하는건데 뭘 씨발년아 대통령이 다 뽑아.
이 개새끼는 진짜 뭘 자꾸 말도 안되는 거짓말 쳐 싸는거야.
지금까지는 걔들이 했고 이제 그 기관 없어졌고 이제부터는 기능이 이관 됐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됨??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썼나? 너 아이큐 30은 넘지?
아이 좆병신님아 거기 써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쳐봐라 지금 어떻게 됐는지
대가리가 나쁘면 뭐라도 좀 쳐읽어 병신아
국회랑 대통령이랑 타 기관에서 각 3명씩 지명으로 권력 견제를 위해 나눠서 뽑아놓고 운영하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부 산하 문체부로 몰빵시키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없어보이냐? 개븅신아?
대답. 씹년아. 대답.
저작권 관련해서만 문체부 저작권심의위원회라고 넘어간거라고 좆병신님아
너 아이큐 20은 넘지?
뭐 어디서 명령함? 이렇게 대응하라고?? 진자 똑같은 패턴 반복이네 ㅋㅋㅋ
하나만 대답해보라니까?
저게 견제가 가능할 거 같냐? 악용해서 사전검열에 사용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냐고. 대답해봐라. 대답.
불법저작권 게시물을 올려놓고 누군가 다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좆병신님아 사전검열이 어떻게 되냐구요
사전검열 뜻은 알고 있음????
이미 올려놓은게 어떻게 사전검열이 되냐고 이 개병신 빡대가리 좆병신 새끼야
아이큐 10은 넘냐??
그리고 즉시차단이 되는데 그게 사전검열이지 씨발년아.
너 씨발 문재인 때 아청물 판단 할 때 어땠냐?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어리게 보이니까 아청물 땅땅땅 했어 안했어?
이게 뭔 추상적 개념도 아니고 너같은 좆병신 말고는 이걸 구분 못할놈이 누가 있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거 보면
진짜 세상살기는 존나 힘들어 보이는데
부끄러움도 모르는거 보면
남에게 존나게 민폐 끼치면서 살겠네
여러모로 답이 없구만
방심위가 독립기관이라니까 자꾸 씨발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쳐 우기고
대통령이 위원을 다 뽑는다고 개소리 쳐 하던거 정정해주니까 아닥하고
그리고 아청물은 뭐 추상적인 개념이냐 개븅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청물 판단 할 때도 근거, 기준도 없이 그냥 어려보이니까 아청물 땅땅땅 했는데 불법 게시물은 뭐가 다를거 같냐고. 대답 해봐라 대답 ㅋㅋㅋㅋ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어려보이니까 땅땅을 추상적 개념이라 하는거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지닌 권리다 물건이 있다는거다
대통령 지명(3인)
국회 추천(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3인)
개좆같은 새끼야. 대통령은 3명만 추천하는거라니까 씨발년아. 좀 작작 좀 우겨.
어려보인다고 아청물이라고 추상적 판단을 한 거 처럼 이번에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대통령은 추천을 하는게 아니라 지명하고 추천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거다
어려보이는건 주관적인 판단의 개념이고
저작권은 물건에 붙은 권리, 그 물건을 쓴다는건 객관적인 판단이다
니 좆버러지 새끼 말처럼 대통령이 다 뽑는게 아니라. 씨발년아.
서로 서로 견제가 되지? 이게 권력이 절대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나눠 뽑는거라고.
그걸 행정부 산하 문체부로 몰빵해서 통합하는 상황이 지금이고.
아청물과 저작권은 둘 다 객관적 판단에 의해야 하는데
아청물의 경우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었지? 단순 어려보인다고 아청물로 판단했잖아.
근데 저작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이 씨발 개능지터진 좆버러지새끼야.
실물이 있는 저작권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될 이유가 없다
영화를 불법 복제 했는데 여기 어디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될수가 있나?
할 말 없으니까 계속 거짓말 딴소리만 쳐 할래?
뭐 이딴 개병신새끼가 다있지?
아청물에는 그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이유가 있냐?
아청물은 기준이 없냐고 씨발년아. 19세 미만 이라는 기준이 있는데도 그랬잖아.
대통령이 뽑는다는 말이 거짓이 되려면 추천인물 거부 사례가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 아이큐 20짜리 눈높이 교육이었다
궁금한건 또 물어봐라
아. 진짜 뭐 이런 개호로새끼가 다있냐. 이새끼 짱깨인가? 한국인 치고는 너무 병신인데.
계속 답변 해주니까 궁금하건 물어봐라
더 궁금하면 아이큐10 짜리로 맞춰주겠다
아 아청물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이유가 있냐고?
한번에 써라 나중에 쓰니 못봤잖냐
니가 니입으로 어려보이니 땅땅 했잖냐?
그게 주관적이라고 하는거다
개씨발 짱깨새끼야. 느그 시진핑이나 빨러 가. 남의 나라에서 얼쩡얼쩡거리지 말고.
아청물은 19세 이하, 교복 입은 모습, 키 몇센치 이하 뭐 이런 기준을 규정해 놓으면 그때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거다
고로 기준이 있는 저작물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이유가 없다
나는 짱깨새끼가 아니라 아이큐10 짜리 눈높이 교육 해주고 있는 한국 사람이다
시진핑은 너같은 병신 새끼다
니 지능이 짱깨면 그건 타당한거 같다
왜 물어보라니까 묻지를 못하나
아이큐10 이라도 궁금한건 있을거 아니냐
다 물어봐라
불법자료 단속하는것도 별개 기관 만들어서 해야함?ㅋㅋㅋ
위헌이면 헌재에 재소하던가ㅋㅋㅋ
불법자료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차단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냐고.
대상을 불법 자료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누군가가 될텐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냐고 븅신새끼야.
아니 짱개새끼들 하던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걸 왜 몰라? 능지가 80임?
국힘도 빨갱이인가ㅋㅋㅋ
게다가 그럼 불법자료 유통으로 피해보는걸 뭘로 막음?
인터넷은 무슨 자유만 존재해야하는 공간임?
그논리면 통관시 검사하는것도 없어야하는데?
내 물건 내가 사는데 그걸 나라가 왜 검사하고 막음?
내가 산 물건이 불법이라는걸 왜 국가가 판단함?ㅋㅋ
헌재에 재소하는 사람도 없네?
님이라도 재소해보시던가요ㅋㅋㅋ
또 그걸 견제해야 하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야 하는거고?
여야건 둘다 기득권이고 이새끼들 힘이 훨씬강해지는거야 등신아. 니가 국개의원이거나 그밥줄 엮을수있는사람 아니면 좀 경각심을 가져라 ㅋㅋㅋ
원래 시진핑밑에서 살던 짱개조선족새끼들 처럼 자유라는걸 모르는 새끼가 아니면 이럴수가 없는데 참 신기하단말이지
헌데???
이곳에서 차단했나요???
난 기본만 쓰고 어쩔땐 어떤 사이트 들어갈때 Cloudflare가 물어보긴 하는데,
체크하면 아무 이상없이 지금 모든 곳에 다 들어가지던데????
왜? 차단이란 말이 나오는지???
어떤 사이트인지????
아래글에도 말했지만 저작권 관련한 사이트나 야동 등은 이번이 아닌 항상 했던 것이니...
이게 한두개가 아니다보니 아닌것도 차단됨
이탈리아에서는 저러다가 구글드라이브까지 차단 된 경우가 있음
인류사가 증명한 인간에게 임베드된 치명적 에러 '확증편향'
요즘 너무 심하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