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은 강해서 좋기는 한데.. 문제가 딱하나 있음..
무능력자, 인격파탄자, 등을 거르는 부분이 부족함.
사실 중소기업 들어가면 회사도 문제지만, 거기 소속된 구성원도 같이 문제임.
회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비율이 높고, 힘들고 거친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생각 그 이상의 무식함을 보여줌.
무식하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긴있는데, 그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자존감 박살, 옹졸한 애가 대다수임.
그리고 옹졸하고, 자존감 박살난 애들을 정리해야하는데, 한국은 그걸못함.
난 한국노동법에 이런 애들은 검증해서 정리하고, 걸러야한다고봄.
인간은 이기적이라, 계속 이렇게 거르면 본인도 살려고 억지로라도 자존감 있는척, 옹졸하지 않은척이라도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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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나올거 뻔히 아는데 그 아래 중소던 중견이던 대기업이던 악용소지 보이는걸 안할 인간이 어디 있겠음?
오 개꿀띠 ㅋㅋ 이러면서 더하면 더했지 ㅋㅋ
우리가 노동법지킨다고 안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올린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죠.. 살려고
저 법은 대부분 노동력이 몸으로 때우는 곳에서 적용되는 거라 [원래 대기업 관공서 공공기관급이겠지만 5인 이상 사업도 포함인지라]
노동생산성은 줒 되는 상황입니다. <- 이걸 인지 못하고 계십니다.
막말로 대기업에서 연봉 5천 6천 받는 사람이 1시간 더일찍 연차 써가면서 갈께요 하는건 의미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정도의 워라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워라벨이 안되는 직군이나 중소 중견 들이죠...
대기업 이 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나 중소 혹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덩달아 똑같이 하라고하면. 흠.. 제가 볼때는 사업 전반을 죽이는 거라 봅니다.
요즘 물가 미친듯이 오르잔아요?
대기업에서 저 법령 떨어지고 해도 연본 5천 6천 7천 받는 사람한테는 타격이 없어요 물가가 10% 올라도 타격이 없다구요.
왜? 그만큼 받고 워라벨이 보장되니까요.
문제는 서민입니다. 저렇게 되면 전체 물가상승이 10%외로 뛸거 뻔히 아는데. 월급은 고만고만한데 물가는 더 미쳐 날뛴다구요.
월 200~300 받는 서민들은 허리가 휘청이죠. 연봉 5천 6천 7천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처구니 없는거죠 뭐
그렇게 실업율 높이면 멀쩡히 회사 잘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망해요
비정규직 혹은 영세 사업자 등등 우대정책 내놓으면 되는데 그거 안하고 오히려 죽이는 정책 펼치니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사람들 회사에 있으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보내고 더 좋은사람들 받아들이면 되죠
매일 1시간씩 1년 내내 사용하면 되겠네 연차비는 못받겠지만 ..... 일은 개꿀
미국의 해고 형태와 비교하며 흔히들 착각하시는데
미국의 차별 금지나 노동시간 준수 같은 강력한 법규들은 항상 논외로 치더라구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미국 법인은 미국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되는 단골들이죠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저 대기업 노조들과 경제계가 쿵짝이 맞아서 해고 요건만 좀 까다롭게 만들어 둔 유사 노동법입니다
이쪽은 애초에 불리한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법인데 좀 뜬금없네...
사용자를 위한 건 애초에 민법만으로 충분하고 HR 조금만 배워도 사람 걸러내는 건 충분히 함
그 사람을 걸러내고 싶으면 애초에 고용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안되지....이미 법으로 정해둔 게 있는데 잘 모르면서 딴소리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