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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그게 형량에 반영이 안되면 그게 더 웃긴거 아닌가.
맨날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냐고 욕해놓고, 정작 피해자가 용서한 사건에서는 왜 또 말이 달라져. 그런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그게 형량에 반영이 안되면 그게 더 웃긴거 아닌가. 맨날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냐고 욕해놓고, 정작 피해자가 용서한 사건에서는 왜 또 말이 달라져.

돈 받아놓고 이제와서 형량 줄었다고 오열할 건 뭐람?
돈 받고 합의 했으면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텐데...
그렇게 강력처벌을 원했으면 합의를 하질 말았어야지...
합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임.
어떤 사고가 나면 일반 보험사나 사내 노무팀, 범무팀, 사측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게 유족들의 학력, 취미, 경제적 능력, 외모(관상) 등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임.
또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성향은 저런 식으로 사람마다 성격별로 다루는 기술이 모두 달라서 결국 돈에 무너지게 만들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여기에 안 당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임.
그러니까 애초에 엄벌을 받게 만들어야겠다고 했으면 그 주장을 끝까지 고수해야하고, 옆에서 어떤 입김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함.
그래놓고 나서 형량이 줄었다면 그 때는 주저 앉아서 오열해도 공감해줄 수 있는 것임. 돈 받아놓고 이제와서 형량 줄었다고 오열할 건 뭐람? 돈 받고 합의 했으면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텐데... 그렇게 강력처벌을 원했으면 합의를 하질 말았어야지... 합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임. 어떤 사고가 나면 일반 보험사나 사내 노무팀, 범무팀, 사측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게 유족들의 학력, 취미, 경제적 능력, 외모(관상) 등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임. 또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성향은 저런 식으로 사람마다 성격별로 다루는 기술이 모두 달라서 결국 돈에 무너지게 만들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여기에 안 당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임. 그러니까 애초에 엄벌을 받게 만들어야겠다고 했으면 그 주장을 끝까지 고수해야하고, 옆에서 어떤 입김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함. 그래놓고 나서 형량이 줄었다면 그 때는 주저 앉아서 오열해도 공감해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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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고 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자꾸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돌아 올 것 같다. 법리고 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자꾸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돌아 올 것 같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23명을 죽였는데 4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23명을 죽였는데 4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이고.. ㅠㅠ 아이고.. ㅠㅠ

범죄권이 존중받는 나라 범죄권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결과네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결과네요...

마지막에는 집행유예로 판결 예상 마지막에는 집행유예로 판결 예상

집행유예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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