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버리면 돼용

공장은 못옮겨도 법인은 옮길 수 있어용

도덕적 비판으로 인한 내수시장 상실 + 옮겨간 곳에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할지

요 두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용

유럽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주는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이 많아용

공장이 있는 곳에서는 고용창출로 인한 직접 낙수효과가 발생하지만

사실 이게 부가가치가 중시되는 첨단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에선 그리 높지 않아용.

그래서 본사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수취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거에용.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사업도 규모가 상당해서 

도덕적 비판이 불러올 내수 포기에 대한 손익계산이 그만큼 어려워용

그렇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3년을 넘어 5년 이상 지속된다는 확신을 얻거나,

메모리 제조업이 더이상 시클리컬 산업이 아닌 세큘러 그로스 산업으로 변모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는 상황에 비해 해외 어딘가로 옮겼을때의 손익 계산에서 

이전이 확실히 이익이 크며 장기적 보장이 될거라 생각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용.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쉬워용.

노조의 반발? 상여체계만 보장해주면 현재까지 양사 노조 양태를 봐선 크게 반대하지 않을거 같네용.

초과이익? 초과이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본가 뿐이에용.

예상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한건 리스크를 감내하고 인베스팅한 자본가에게 돌아오는 리턴이지

이걸 건드리는 순간 그 사회체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게 되는거에용.

그래서 저걸 건드리려면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자본가가 스스로의 몫을 사회를 위해 내놓는게 사회 전체의 발전과 경제의 규모 확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이성적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과정이 중요한거에용.

하지만 그 타협은 누가 강요할 수 없는거에용,

이걸 얼마나 세련되게 자본가와 대화의 장을 만드느냐가 정부의 정치력이라 할 수 있겠어용.

자본가들을 납득시키며 시민사회도 납득시킬 정도로 양자의 간극을 조율하는지는 그 다음이에용.

AI와 로봇이 사회 전반에 침투를 가속화할수록 

결국 인간의 물리적 일자리는 줄어들수 밖에 없어용.

그 전에 자본가들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용.

그게 제2의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형태라면 곤란하니까용.

정부도, 시민사회도 정교한 논리구조와 상대에 대한 이해심을 바탕으로 세련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용.

통행세 걷는 도적놈들처럼 초과이익 내놔! 내놔! 하지 말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