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민주당, ‘어머니·아버지’ 용어 삭제 법안 가결…공화당 반발 – 에포크타임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미쳐 돌아가는 중이다 

교육법 등 법조문에서 ‘보호자’만 허용…주지사 서명 남겨둬
민주당 “동성애자·대리모 위한 법안”…공화당 “정신 나간 짓”

미국 뉴욕주 민주당이 주 법률에서 ‘어머니(mother)’와 ‘아버지(father)’라는 전통적 표현을 삭제하고 이른바 ‘성중립적 용어’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번 주 통과시킨 새 법안은 가정법원법, 교육법 등 관련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없애고 대신 각각 ‘임신한 보호자(gestating parent)’, ‘임신하지 않은 보호자(non-gestating parent)’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친부 확인을 위한 ‘부성(paternity)’ 소송을 ‘보호자 자격(parentage)’ 소송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생부(putative father)’ 역시 공식 기록에서 ‘추정 보호자(an alleged parent)’로 부르도록 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과 에이미 폴린 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및 공화당 진영은 ‘정치적 올바름(PC·Woke) 문화의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라드 카사르 주 보수당 의장은 “뉴욕주 의회가 민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예산안 처리는 두 달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성명을 통해 “캐시 호컬이 이끄는 민주당이 ‘엄마’, ‘아빠’라는 다정한 표현을 말살하며 뉴욕 가정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며 “내가 주지사가 되면 이 정신 나간 짓을 끝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공화당 패트리샤 칸조네리-피츠패트릭 주상원의원도 “공공요금과 물가 폭등, 치안 불안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회기 말 최우선 과제로 법률 속 엄마, 아빠를 지우는 일을 선택했다”며 “나는 어머니이며, ‘어머니’라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이번 법안이 동성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뉴욕포스트에 “이 법안을 평가할 단어는 단 하나, 바로 ‘불필요하다(unnecessary)’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안을 발의한 세풀베다 의원은 “기존 법전과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입양 전문 변호사들은 “동성 부부 입양과 대리모 계약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기존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용어는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안을 옹호했다. 동성 부부들은 입양 신청서의 ‘어머니’란과 ‘아버지’란을 기입할 때 고민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 법안이 동성 부부를 위해 ‘어머니, 아버지’를 법조문과 행정 서식, 법원 문서에서 삭제하는 것이라는 해석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뉴욕주 민주당의 이러한 성중립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3년 모든 법령에 남녀를 구분하는 표현 대신 성중립적인 ‘그들(they/them/theirs)’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지역방송인 CBS6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며 법안은 대리모 출산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악의적인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