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드라마 하나 보고 정부조직이 새로 생기는지 ㅋㅋㅋㅋ 뭔 드라마 하나 보고 정부조직이 새로 생기는지 ㅋㅋㅋㅋ

드라마 방영이 6월 5일인데 드라마 보고 정부조직이 일주일만에 생기는거라면

엄청 능력있는 정권 아닙니까. 파워풀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정책발표는 6월 9일에 했어요. 드라마 방영이 6월 5일인데 드라마 보고 정부조직이 일주일만에 생기는거라면 엄청 능력있는 정권 아닙니까. 파워풀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정책발표는 6월 9일에 했어요.

웹툰은 예전부터 ㅋㅋ 웹툰은 예전부터 ㅋㅋ

이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려 했지만 반대가 많아서 실행하지 못해서 다른대책을 마련한거 잖아요... 이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려 했지만 반대가 많아서 실행하지 못해서 다른대책을 마련한거 잖아요...

촉법 나이 하향에 대해 대통령이 몇개월전에 애기해서 부처간 회의 결론 보고 하라고 했어요....... 이미 수걔월전 애기..... 촉법 나이 하향에 대해 대통령이 몇개월전에 애기해서 부처간 회의 결론 보고 하라고 했어요....... 이미 수걔월전 애기.....

촉법폐지와 학폭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기임 촉법폐지와 학폭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기임

지랄말고 연령이나 하향하라니깐.....하여튼 세금낭비는 졸라하네...... 지랄말고 연령이나 하향하라니깐.....하여튼 세금낭비는 졸라하네......

지난 정권도  그건 안하더라고요 ㅋㅋ 지난 정권도 그건 안하더라고요 ㅋㅋ

지난 정권이 사실상 지금 정권아닌가? ㅋㅋㅋㅋㅋ 지난 정권이 사실상 지금 정권아닌가? ㅋㅋㅋㅋㅋ

이거 일전에 촉법소년 연령하향 얘기 나올 때 나온거예요 연령하향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향 안하는 대신 전담기구 만든다고 이거 일전에 촉법소년 연령하향 얘기 나올 때 나온거예요 연령하향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향 안하는 대신 전담기구 만든다고

대통령이 드라마봤나보네 대통령이 드라마봤나보네

잘들어 신성한 의무교육 방해하지마
이 대사 한마디에 맘이 철렁이던데...과연 잘들어 신성한 의무교육 방해하지마 이 대사 한마디에 맘이 철렁이던데...과연

그냥 촉법 연령 하향 하라고!!!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는 건데!!! 그냥 촉법 연령 하향 하라고!!!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는 건데!!!

UN권고사항이래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UN권고사항이래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행이건 권고사항이네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거죠. 다행이건 권고사항이네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거죠.

촉법 하향 하려고 시민 참여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모여 토론회 했는데
하향 해 처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 의견 낸 사람들 지 자식 똑같이 당한 뒤에도 반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촉법 하향 하려고 시민 참여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모여 토론회 했는데 하향 해 처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 의견 낸 사람들 지 자식 똑같이 당한 뒤에도 반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간단한건데.
죄를 지었다 = 처벌을 받는다
그러고나서 갱생을 얘기하든 뭐를 하든 하는거지, 처벌을 안해야 갱생이 될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수있는 믿음일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간단한건데. 죄를 지었다 = 처벌을 받는다 그러고나서 갱생을 얘기하든 뭐를 하든 하는거지, 처벌을 안해야 갱생이 될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수있는 믿음일까요?

과연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과연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교육은 개뿔 교화나 하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참교육은 개뿔 교화나 하겠다고 하겠죠

남에게 피해주는 애들 참교육 시키자 !! 홧팅 !! 남에게 피해주는 애들 참교육 시키자 !!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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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낮추라니까 나이를낮추라니까

이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려 했지만 반대가 많아서 실행하지 못해서 다른대책을 마련한거 잖아요... 이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려 했지만 반대가 많아서 실행하지 못해서 다른대책을 마련한거 잖아요...

넷플 1위던데 외국인들도 공감이 되는 내용인가보네요 넷플 1위던데 외국인들도 공감이 되는 내용인가보네요

해외도 학폭문제, 학부모민원문제 많다고 하더군요 해외도 학폭문제, 학부모민원문제 많다고 하더군요

말이되나 ㅋㅋㅋ 말이되나 ㅋㅋㅋ

김무열 가면 되겠네 김무열 가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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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드라마의 영향력이 크구나. ㅋㅋㅋ 드라마의 영향력이 크구나.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할려면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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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권한도 줘야지 참교육 권한도 줘야지

효과적인 재활 시스템으로 재범률이 낮아지길 기대해요. 효과적인 재활 시스템으로 재범률이 낮아지길 기대해요.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

촉법을 없에면...되는데 촉법을 없에면...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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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분리 관리하는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부디 실효성 있길 바라요. 성인과 분리 관리하는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부디 실효성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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