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
cafe
21
T
cafe
21
우리들의 쉼터
Toggle navigation
게시물
태그
검색하기
0
커뮤니티
자유공간
질문해결
영화토크
TV 토크
주식토크
코인토크
애니토크
스포츠톡
감상후기
정치토크
포인트톡
포인트거래
AI 카페
Ai창작만화
AI갤러리
티깝랭킹
T-Browser
취미생활
게임토크
요리.맛집
도서토크
여행.사진
음악토크
낚시.바둑
자동차톡
컴퓨터톡
헬스.건강
키덜트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다큐창고
영상펀펀
만화창고
힐링.애완
이벤트
익명게시판
공포창고
자유공간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76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이모티콘:onion-023.gif:50}
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이모티콘:onion-076.gif:50}
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이모티콘:onion-016.gif:50}
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AND추가
검색
자유공간 - 1페이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491
일반
저 왜 모든 게시글 날짜가 9월12일로보이죠
james2
10.14
17
0
38490
일반
스마트폰으로 감잡으세요.무조건입니다
블랙군주
09.12
161
0
38489
일반
으아 오늘도 1개차로 퍼펙트 실패
댓글
+5
개
김밥말이
09.12
140
1
38488
일반
충격적인 요즘 동물원에 들어오는 민원...
댓글
+12
개
daiki
09.12
283
1
38487
일반
혼자 드라이브 할때 듣기 좋은 음악 추천
댓글
+2
개
주성치개새
09.12
180
0
38486
일반
미국 경유 가격 근황
댓글
+17
개
되면한다
09.12
421
0
38485
일반
AI 업계 대표 4인방 근황
댓글
+13
개
되면한다
09.12
413
1
38484
일반
"일본야동 받았다가 경찰서 갔습니다"…합의금 노린 기획고소 판친다
댓글
+32
개
되면한다
09.12
685
1
38483
일반
나이키 주식 근황
댓글
+9
개
daiki
09.12
329
0
38482
일반
종이값 71% 폭등 제지사들 또 담합 적발
댓글
+18
개
되면한다
09.12
245
0
38481
일반
라면과 얼음 소주
댓글
+17
개
되면한다
09.12
227
0
38480
일반
게임 게시판 안들어가지던거 해결했네요..
댓글
+5
개
하리하리
09.12
150
0
38479
일반
감잡아유 첫 퍼펙트 해봤습니다
댓글
+13
개
멀던
09.12
128
0
38478
일반
얘라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해!!
댓글
+28
개
달빛여우
09.12
390
1
38477
일반
ㅋㅋㅋㅋㅋㅋㅋ실력겜 되어버리니까 시무룩 ㅠㅠㅠ
댓글
+24
개
미치광이
09.12
407
1
38476
일반
불금인데 집에계시는분들
댓글
+29
개
토네이도
09.12
260
2
38475
일반
감 이벤트 개꿀이네요
댓글
+30
개
춤개
09.12
322
0
38474
일반
출석 회전판
댓글
+20
개
랙왕
09.12
208
1
38473
일반
드디어~~
댓글
+33
개
더이브
09.12
153
0
38472
일반
AI 의존 시대에서 바보가 되기를 거부한 인간 본연의 가치는 올라간다.
댓글
+18
개
Skywalker21
09.12
381
0
38471
일반
안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예민해 졌음.
댓글
+24
개
kingka
09.12
277
2
38470
일반
출석180
댓글
+13
개
토네이도
09.12
127
0
38469
일반
흰두 무슬림쪽 종교놈들은 받으면 안됨
댓글
+21
개
afiguwl
09.12
233
0
38468
일반
주변에 안마방이 너무 많네..
댓글
+17
개
kingka
09.12
366
0
38467
일반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
댓글
+27
개
kingka
09.12
384
1
38466
일반
5일연속 감잡아유 퍼펙트 성공!
댓글
+53
개
코카콜라
09.12
223
0
38465
일반
방금 로그인하다 황당한 일 당했습니다
댓글
+22
개
Zkygge
09.12
382
0
38464
일반
시브럴 75..
댓글
+9
개
안녕요
09.12
149
0
38463
일반
감잡았쓰
댓글
+13
개
술의눈
09.12
166
1
38462
일반
쓰레기 판별법.
댓글
+20
개
kingka
09.11
253
0
전체 목록으로 이동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