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공공외교차관 "韓정통망법, 과잉검열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76204?sid=104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도한 표현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로저스는 먼저 법 문구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그는 "법안에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의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공익'이나 '인간의 존엄' 같은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될 경우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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