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립 기관이라 헌법상 감사가 불가능함.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부 기관 감사에 휘둘리면 정치 중립이 흔들리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임. 헌재에서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23년에도 이미 판결한 적 있음. 물론 그 독립성이 지금은 독으로 돌아왔지만.
최고 대가리는 바뀔거 같은데 뭐 실무는 그대로 있지 싶습니다. 제가 선거당일 기술지원 대기하러 과천 중선위에 있었는데 오후 19시40분쯤인가? 선관위 부지안에 산책로에서 작은 불이 났거든요. 119, 112 뛰어들어오고 현장 대기하던 IT기술지원인력들 까지 연기 피어오르는거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정작 선관위 직원들은 지들 부지안에서 연기가 나던말던 관심도 없어요 출입관리 하는 경비용역 하는 분들만 좀 나와보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투표용지부족 소식을 접하고 나니 연기나는거 힐끗보면서 무관심하게 퇴근하던 선관위 직원들이 생각나더군요
해체수준이 아니고 기존 선관위는 완전히 없애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지요.
정부, 국회, 단체등 외압에 휩슬리지 않는 단체로 말입니다.
단 조건은 사전투표 페지, 공산국가 외국인 투표 무조건 금지, 상호주의 원칙 하 외국인 투표, 전체 수개표등으로 해야 그동안 썩은 투표 시스템을 정화 할수 있을듯 합니다..
투명한하고 멋진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선 이제라도 분골쇄신 해야죠...
너무 늦은듯
해체후에 대안은 기사에 없는데요
기사에서도
해체를 기준으로 플랜을 짠다는건데..
이게 핵심인거 같은데 대안이 없다뇨
정치 중립이 가능함?
모든선거이후 특수감찰정도 해도 될듯
대통령 직속보다는
여,야에게 서로가 견제하며 누구 하나는 털려고 할텐데?
저 기사에는 대안이 나와있다는 소리입니다.
허위 정보 퍼뜨리는 무식한 분들은 댓글 금지를 시켜야 하는데 ㅉㅉ
무조건 해체는 대놓고 증거인멸 하겠다고도 들리는 걸요?
최소한 지금의 행정부 관리에서 변경되거나, 선관위 위원장 선임이나 감사등은 다른 방법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당명만 바뀌는 수준이면 나가 뒤져야죠
국짐당 이재명이 대통령연임할까싶어서 헌법개정안함 고로 해체도 불가임
이름 : 미정
개편1 : 비상근대법관 대신 상근위원장으로
개편2 : 상임위원 1명 -> 3명으로 변경
개편3 : 선관위사무총장 내부임명 -> 인사청문회 거치게 변경
개편4 : 선거관리평가기구 신설 (선거 후 검증 및 공개 등)
개편5 : 감사원감사 의무화
근데 개헌이 말로만계속해왔지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름
전국민투표가 한번 진행되야 되기때문에 한번할때 이거만 바뀔리가없기때문
전 그냥 개헌 운운하는게 또 쟤들 중간에 뭐 끼워넣으려고 수작질 하려는거 뿐이 안보여지네요
이미 한번 액션친 경험이있으니
설마 유야무야 묻을라구요
그게 뭔지 모르는거임??
야당은 개헌 투표를 막으려면 막을수있는 숫자라서 국민투표단계로 가는것이 쉽지않다고 보기때문에
전 그냥 실현되기힘든 액션이라고 보고있음
정부, 국회, 단체등 외압에 휩슬리지 않는 단체로 말입니다.
단 조건은 사전투표 페지, 공산국가 외국인 투표 무조건 금지, 상호주의 원칙 하 외국인 투표, 전체 수개표등으로 해야 그동안 썩은 투표 시스템을 정화 할수 있을듯 합니다..
투명한하고 멋진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선 이제라도 분골쇄신 해야죠...
너무 늦은듯
헌법상 청와대도 국회도 손도 못대는 철옹성인 곳인데 개헌 못하면 아무것도 건들수가 없는데
개헌 왜 하냐는 멍청한 놈들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힘이 개헌 하자고 합의 다해놓고 뜬금 장동혁은 안해! 시전.
심지어 국힘이 하자는 개헌안도 들어가있는데 딱히 제대로된 명분도 없이 갑자기 반대.
대통령 단독이나 여당만으로 못 함!
전부 다시 뽑아야됨
그리고 선관위 감사 못하게 한게 민주당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약 국힘에서 tf 차리고 선관위 해체 안건 건의하고 제창했으면
그래도 댓글 반응들이 이랬을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라는 말이 딱 맞는 댓글들이 보이네 ㅎ
국민들이 원하는건 이게 다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