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성범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비롯한 전체적인 형량은 아마 선진국 중에서 제일 약할껍니다.
경제에 비해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말도 못하게 약해서, 코인이나 채권 등 대형 사기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망가서 안 들어올라고 하지요.
일단 법 집행하는 판사들이 대가리에 꽃밭이 들어차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익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인권단체들도 개같고요.
근본적으로 그지 같은 법이면 좀 고쳐야 하는데, 그 법을 고치는 임무를 맞은 국회의원들이 펀적펀적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비랍시고 년에 억 받아먹으면서요.
그런 국회의원을 다시 안 뽑아주는 건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지역구 보면 대다수 고향 따라 갑니다. 네... 자기 눈깔 자기가 찌르고 있는 중이지요.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당장은 이웃들이 하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누가 나서서 바꾸자 해도 될까 말까 인데 그런 국회의원은 당에서도 묻어버리더군요.
그래도 우리 이후에는 좀 바뀌겠죠. 지금 썪어빠진 인간들이 죽고나면요.
피해자 보니까 뇌 신경 고장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 하더만
경제에 비해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말도 못하게 약해서, 코인이나 채권 등 대형 사기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망가서 안 들어올라고 하지요.
일단 법 집행하는 판사들이 대가리에 꽃밭이 들어차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익보다 피의자의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인권단체들도 개같고요.
근본적으로 그지 같은 법이면 좀 고쳐야 하는데, 그 법을 고치는 임무를 맞은 국회의원들이 펀적펀적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비랍시고 년에 억 받아먹으면서요.
그런 국회의원을 다시 안 뽑아주는 건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지역구 보면 대다수 고향 따라 갑니다. 네... 자기 눈깔 자기가 찌르고 있는 중이지요.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당장은 이웃들이 하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누가 나서서 바꾸자 해도 될까 말까 인데 그런 국회의원은 당에서도 묻어버리더군요.
그래도 우리 이후에는 좀 바뀌겠죠. 지금 썪어빠진 인간들이 죽고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