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수사 되기를 제대로 수사 되기를

다 싹다 엎어야 합니다. 다 싹다 엎어야 합니다.

어휴 어휴

경찰이 비리 저지르면 재수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비리 저지르면 재수사가 불가능함! 경찰이 비리 저지르면 재수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비리 저지르면 재수사가 불가능함!

김학의 : ?????? 김학의 : ??????

최강욱이 해법제시 보완수사가 필요 할 경우 검찰이 언론에 제보하면 됨 최강욱이 해법제시 보완수사가 필요 할 경우 검찰이 언론에 제보하면 됨

저 뉴스를 봤을 때 최강욱 주디를 확 찢고 싶더라는~ㅋㅋㅋ 저 뉴스를 봤을 때 최강욱 주디를 확 찢고 싶더라는~ㅋㅋㅋ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된다고 보완수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수사권을 주면 도로 원점이나 마찬가지죠
기소권이든 수시권이 어느한곳이 독점하지 못하게하는게
권력 남용을 막는거라 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 지키고 싶어서 장윤기 건 들쑤시는데
이 사건은 경찰비리 사건이지 실제 보완수사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완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하는건 아니죠
이제껏 검찰이 제대로 했나요 제대로 했으면 개혁이 필요 없지요
이제와서 장윤기건 빌미로 수사권 지키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된다고 보완수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수사권을 주면 도로 원점이나 마찬가지죠 기소권이든 수시권이 어느한곳이 독점하지 못하게하는게 권력 남용을 막는거라 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 지키고 싶어서 장윤기 건 들쑤시는데 이 사건은 경찰비리 사건이지 실제 보완수사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완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하는건 아니죠 이제껏 검찰이 제대로 했나요 제대로 했으면 개혁이 필요 없지요 이제와서 장윤기건 빌미로 수사권 지키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나도 검수완박이 맞다고 생각함.
8년동안 지지하고 투표했는데
지금와서 바꾸면 억울함 나도 검수완박이 맞다고 생각함. 8년동안 지지하고 투표했는데 지금와서 바꾸면 억울함

검찰이 수사권 포기 못한다고 하나요?  달랑 보완수사권 하나 남기 자는데..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의원들 미친듯이 밀어부친거 아닌가요?  장윤기 사건 검찰이 재수사 지시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 토착 경찰세력에 의해 그냥 묻혔겠지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논리로 가면 안됩니다 검찰이 수사권 포기 못한다고 하나요? 달랑 보완수사권 하나 남기 자는데..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의원들 미친듯이 밀어부친거 아닌가요? 장윤기 사건 검찰이 재수사 지시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 토착 경찰세력에 의해 그냥 묻혔겠지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논리로 가면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용어가 없답니다.
그냥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이 하고 있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하면 이원화돼서
일선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하고
수사청에서 재수사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용어가 없답니다. 그냥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이 하고 있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하면 이원화돼서 일선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하고 수사청에서 재수사하면 됩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주에만 2차례 법안심사1소위를 열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만간 확정될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견이 분출돼 변수가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선회했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우려하는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경찰이 고위간부의 아들인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적발된 사건이다. 정 장관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친명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당심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하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인 보완수사권은 없애더라도 그에 준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친명 홍기원 의원은 조만간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도대체 그런 소리는 누가 합니까?  유튜버 얘기 듣고 하나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1. 관할구역과 밀착 된 경찰서와 유대관계만 잘 맺어 놓으면 고소 고발 웬만하면 다 막아주고 수사접수만하고 각하해버리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면 그만 입니다
2. 수사가 무조건 경찰만 가능 하기에 보완수사 요구시 같은 수사 결과를 공소청으로 보내면 그만 입니다

자 어떤일이 벌어 질까요?
전직 경찰 수사과장등을 법무법인에서 모셔가서 수사관들 움직여 불송치 시키면 경찰선에서 수사종료
참 좋은 세상이 오겠죠?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주에만 2차례 법안심사1소위를 열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만간 확정될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견이 분출돼 변수가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선회했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우려하는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경찰이 고위간부의 아들인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적발된 사건이다. 정 장관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친명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당심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하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인 보완수사권은 없애더라도 그에 준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친명 홍기원 의원은 조만간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도대체 그런 소리는 누가 합니까? 유튜버 얘기 듣고 하나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1. 관할구역과 밀착 된 경찰서와 유대관계만 잘 맺어 놓으면 고소 고발 웬만하면 다 막아주고 수사접수만하고 각하해버리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면 그만 입니다 2. 수사가 무조건 경찰만 가능 하기에 보완수사 요구시 같은 수사 결과를 공소청으로 보내면 그만 입니다 자 어떤일이 벌어 질까요? 전직 경찰 수사과장등을 법무법인에서 모셔가서 수사관들 움직여 불송치 시키면 경찰선에서 수사종료 참 좋은 세상이 오겠죠?

보완수사요구권이란 게 있어서 공수청에서 요구하고 수사청에서 재수사하면 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란 게 있어서 공수청에서 요구하고 수사청에서 재수사하면 됩니다. {이모티콘:onion-020.gif:50}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수사 자체가 잘못됐으면 경찰이 보내온 자료만 보고 무슨수로 찾아낼수있냐고요.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수사 자체가 잘못됐으면 경찰이 보내온 자료만 보고 무슨수로 찾아낼수있냐고요.

검사가 현행대로 재수사 필요한지 체크하는 건데예? 검사가 현행대로 재수사 필요한지 체크하는 건데예?{이모티콘:onion-019.gif:50}

검수완박하든가~ 그럼 장윤기건도 못 막지~ 경찰공화국 간드앗~ ㅋ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하든가~ 그럼 장윤기건도 못 막지~ 경찰공화국 간드앗~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정권도 국회도 다 한쪽 힘이 막강한데 하고싶은데로 하세여 어차피 정권도 국회도 다 한쪽 힘이 막강한데 하고싶은데로 하세여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못 만드나.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못 만드나.

좋으머리 좋은쪽으로 좀 썼으면.. 좋으머리 좋은쪽으로 좀 썼으면..

지금 경찰 다수가 한 통속으로 살인사건 무마 시킬려고 증거인멸까지 하는거 보고도 보완수사 폐지하자는 애들은 범죄국가를 만들고 싶은건가? 아님 재명이를 진짜 사랑해서 빵 보내기 싫은겨?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다 범죄자라 범죄에 진짜 관대해진거야 뭐야? 국민 60%가 반대한다는데도 밀어부치거 보면 국민 개돼지로 보는게 안보임? 지금 경찰 다수가 한 통속으로 살인사건 무마 시킬려고 증거인멸까지 하는거 보고도 보완수사 폐지하자는 애들은 범죄국가를 만들고 싶은건가? 아님 재명이를 진짜 사랑해서 빵 보내기 싫은겨?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다 범죄자라 범죄에 진짜 관대해진거야 뭐야? 국민 60%가 반대한다는데도 밀어부치거 보면 국민 개돼지로 보는게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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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보하래요 ㅋㅋㅋ 언론에 제보하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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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진짜 걱정되네요 보완수사권 진짜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