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이란게 있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제대로 된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 검사가 무슨수로 그 자료만 보고 잘못된 수사임을 인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말해서 다시수사하라함?
다시 수사하라하는것도 경찰이 수사한다면 그럼 경찰이 조작했는데 범인한테 다시 수사하라하는건 무슨 경우지?
이번엔 경찰이 덮으려 했고, 검사가 직접 장윤기 집앞에 있는 트럭에 있는 블랙박스를 들춰봤기때문에 그 블랙박스에 있는 증거들로 장윤기 사건에 실체를 파헤친거 아님?
경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안했고 , 제대로된 자료를 안줬는데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음???”
검수완박이라는 정치마인드 때문에 진짜 실생활에서 좆될수있는 이런 것까지 옹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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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소권만 해도 권한이 크다고 생각함
판사가 판결 제대로 안하면 어케해요?
라는 질문과 비슷한듯
수사에서 막히면 다음 순서가 진행이 안되는구만
뭘 기소가 어쩌구 판결이 어쩌구 하누~ ㅋㅋㅋㅋㅋ
3개 중에서
수사 > 기소 2개를 검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조정 하는듯
경찰한테 수사 지휘 내려서
검찰이 지금까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독점할수 있었던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어서임
수사지휘 내리고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면 기소 여부 결정하는데 기소 안해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음
더 나아가서 수사지휘도 이첩시켜버려서 수사 방해할수도 있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걸로 하고
검찰이 이유없이 기소하지 않고 능그적 거리면 처벌하는 법안해두면 사법체계가 어느정도 정상화되겠지
경찰이 뻘짓하는건 다른걸로 막아야지 검찰로 막을려고 하면 안됨
이거 일베충한테 너무 친절하게 댓글 달아주는게 아닌지 모르겠네
미국이 이런식이죠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찰한테서 수사권 박탈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던거고요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돼 수사 독립 관청을 추진하고 그게 출범하면 보안수사권없애는걸로 해도 되고요 방법이란 많죠 검찰 수사권 박탈은 몇십년만에 변화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영향하에 있는 변화이니만큼 맞대고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을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시켜야지 이걸 정치로 메몰되어 여가 찬성하니 찬성 야가 반대하니 반대 이런 식은 좀 아니라고 보네요 결국 검찰한테 권력 유지시켜주냐 경찰한테 권력 실어주냐 이 이분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부패하면 부패한 검경을 막아야지~ 뭔 밥그릇 정치질이누~
일본 순시 후예인 경찰 금쪽이들에 페미 여경들까지 뭍었는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주면 서민들 생활환경 아름답겠다야~ ㅋㅋㅋㅋ
신안 카르텔 경찰들 처벌은 다 끝났누?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폐지론자들과 유지론자들 유튜브 영상을 다 보더라도 폐지론 주장하는것들은 빽빽 우겨대기만하고 그게 원칙이었고 그게 공약이었다 뺴액거리기만하지 정작 유지론자들이 말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아무도 반박을 안함. 물론 그동안 검찰이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해처먹고 했던거 온국민이 알고있음. 그렇다고해서 견찰이 그동안 검찰보다 청렴했냐 그것도 아님. 경찰이 개짓거리해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사례도 끝도없이 나옴. 결국 둘다 썩었는데 한쪽 썩은거 도려내려고 다른쪽 썩은거에 모든 권한을 몰빵하는게 맞냐 이거지
검찰이 지금껏 권력 독점해오면서 해온 짓거리들이 있는데 경찰이 저러니 검찰힌테 계속 권력 몰아주자
이건 진짜 멍청한 생각이죠
글고 이시발럼들이 검사편드네? 이거 용역단벌레시끼들아니냐? 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검사일텐데 빙씨들아
검사편들어준다고 니들 잡혀와서 검사들이 봐줄꺼같냐? 절대로 아니다
아래 개병신아 그래 잘알고 있네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이게 맞다 그래서 위에 저 병신들이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이라고 대신 좀 뭐라해라 나한테 그러지말고 니말이 맞다
자자 정상인인 내가 좆병신인 니 개소리 논리적으로 반박해줄게 ㅇㅋ?
"글고 이시발럼들이 검사편드네? 이거 용역단벌레시끼들아니냐? 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검사일텐데 빙씨들아" 이건 뭔 개소리임?
정상인이면 경찰 검사 둘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너같은 여론몰이 알바 정치병자들이나 두려워 하겠지요 ㅋ
그 다음 "검사편들어준다고 니들 잡혀와서 검사들이 봐줄꺼같냐?" 진짜 수준 참담하다 ㅋㅋ
그럼 니 논리대로면 수사권 폐지 찬성하면 니가 잡혀갔을때 경찰이 니 편들고 봐주냐? 왜케 개병신 티 못내서 안달복달임?
내말 맞는건 아는데 니말은 틀렸어. 그걸 모르겠으면 이해하지말고 외우자 병신알바야 그러다 알바비 끊길라 ㅇㅋ?
니가 졸라 기특해서 본문 수정해서 적어줬더니 제대로 낚였네
긁?
병신이 내 말에 반박은 못하고 벌레 아뒤 기억했었어 타령 ㅋㅋ
그러니까 내말 반박할수 있음 해보라니까? 긁혀서 부들대다가 수전증 온 알바 새끼가 ㅋㅋㅋ
그리고 긁?은 남 댓글에 긁혀서 댓글 수정하면서 시비거는 니새끼한테 어울릴 소리가 아닐까? ㅎㅎ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이말만큼은 맞는 말이니 이걸로 계속가라 윗댓글은 딱티가나네
넌 그냥 계속 검찰 욕해라. 니같은 새끼들이 검찰 욕하면 검찰 지지율 더 올라갈듯
근데 자꾸 논리없는 개소리하면 너 알바 계약 연장 힘들듯 ㅜㅜ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이글이 너무 아깝다 왜 이렇게 유식한척해서 다시 이글을 망치니 병신아 티를 그만내
내말에 반박좀 해봐 정상인이 왜 검찰 두려워하는데? 경찰편들어주면 경찰이 나중에 내편 들어줌? 니가 한 소리 두개 묻는건데 이게 어려움?
니가 한말 돌려주는건데 반박은 못하고 병신이 ㅋㅋ 요즘 알바새끼들 수준 너무 떨어진다 ㅋㅋ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이글 왜 썻니? ㅋㅋㅋ너그벌레들 특징이 반사아임? 야 니글 보면 나보다 너를 용역단으로 본다규
왜 썻기는 너같은 개좆병신 보라고 쓴글이지. 이제 니가 내 질문에 답좀해줭~ ㅂㄷㅂㄷ대다 수전증 또 올라 ㅋㅋ
난 아니니 너도 아니면 말해봐라
일베버러지 개시팔 젖같은 애비애미 없는 개좆같아 씹쎄끼에 용역알바 개시발 버러지인생이다
됐냐? 병신새끼가 남들이 다 너처럼 댓글알바로 먹고 사는줄 아나
내말에 대답이나 해보라니까 끝까지 딴청 ㅋㅋ 인생이 한심한새끼네 ㅋㅋ
너같이 머리 깨진 새끼들 덕에 이 나라가 혼란 스럽다 개병신 버러지인생아 너같은 씹창난 인생이랑 사람 대화 통할거라 착각한게 내 실수라면 실수인듯 ㅋㅋ
걍 사람 취급 안해야 겠네 ㅎ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이건 맞는말
니가 긁혀서 대댓글은 니주관적 생각이고 색갸
긁혀가지고 ㅋㅋㅋㅋ 얌마 추해
에라잇 개병신아 일베버러지도 아닌걸 인증하려고 적은걸 저따구로 또 댓글쓰냐?
야 니가 이댓글 자체가 벌레짓이야 벌레들이 하는짓이야 닌 아니라고 잡아 때도 티가 나
weqweqwe 니는 진짜 일베버러지 개시팔 젖같은 애비애미 없는 개좆같아 씹쎄끼에 용역알바 개시발 버러지인생이다
니애비애미 욕먹이네 니가 인간 같지 않타 버러지야 에휴 시간 아깝네
동네사람들 여기 좆병신 짓으로 저승간 지 애미 애비 욕먹이는 chromy 왔어요~ 구경하고 가세용~ 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예의는 사람한테만 차리지 너같이 애미뒤진 병신 알바새끼한테는 그런거 안차린단다
꼬우면 뒤진 느그 애미 무덤가서 왜 니 교육 안시키고 뒤졌냐고 따져라 ㅇㅋ?
살아만 있었으면 내가 니 애비도 따끔하게 교육 했을텐데
제대로 된 일해서 돈벌어. 댓글알바가 뭐냐 취업 좀 제대로 해야 저승간 니애미도 한시름 놓을거아니냐
그거 얼마 버는진 몰라도 서울살면 연락해라. 니 알바 시급보다 비싼 밥은 내가 사줄게 ㅇㅋ?
암튼 알겠다 수고해라 또 정신승리하려고 논리없이 댓글 달면 니 부모 관짝 똥칠하는 짓이라는거 명심하고
그리고 개버러지 알바 눈에는 알바만 보이겠지 ㅎㅎ
나이 처먹고 취업 못해서 댓글 알바로 남 시비 털고 다니는 chromy도 파이팅!
그래야 정신 차릴거야? 형이 이놈 한다? ㅋㅋ
더 놀렸다간 뒤진 지애비 옆에 묻히겠네 ㅋㅋㅋㅋ 어쩌면 그게 세상에 더 나을지도?
추임새 넣는거 존나 추함
니애미 뒤?
내가 모르는건 내 분수가 아니라 뒤진 느그 애미애비 납골당 위치인데 ㅜㅜ 혹시 알려주련? ㅋㅋ
장문에 댓글 지우고 또 다른 댓글 수정한거 다 알구만
진짜 버러지특징
선동 그놈의 선동 야 니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냐?
1. 남한테 괜히 욕하면서 시비 검
2. 남이 논리적으로 반박해줘도 말꼬리만 잡고 딴소리만 함
3. 입만 열면 개구라 침.
4. 아디가 chromy임
5. 긁혀서 부들대서 오타 존나 냄
큰일났다 5개 다 너 해당하는데? 어쩌냐 ㅋㅋㅋ
니애미 뒤? ㅋㅋㅋㅋ
진짜 사과할게. 그러길래 그년은 왜 자식을 개버러지 알바로 키워서 사람 민망하게하냐..
근데 너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단어 뜻도 아까부터 잘 모르는거 같아 ㅎㅎ 추임새, 의견 이런 단어들은 지금 이 대화랑 맞지않는 단어야. ㅇㅋ?
이야~ 내가 니 애미애비보다 낫다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ㅋㅋ
그리고 어려 보일려고 긁 긁 안해도 된다 ㅜㅜ 그게 더 짠하다
니애미 애비 갔었던 장례식장에 자식도 곧 갈거같은데 혹시 할인되는지 물어봐줄까? ㅋㅋ
하여간 그병신같은 년놈들은 죽어서도 민폐야 아주 그치? 그냥 넌 딴데서 묻혀야할듯 ㅋㅋ
세상에 지 부모 욕먹는데도 반박못하는 병신은 너뿐일듯 ㅎㅎ
아 그래서 그년놈들 뒤진거? 그럼 인정~
살림살이 보태소
너 그러다 쉬었음 중년에서 쉬었음 노년된다
에이스야
성님 애미 유언도 안들으면 어쩌려고 그라요잉~ 성님 진짜 지금 처럼 개버러지 알바인생만 살꺼요잉?
추한건 뒤진 느그 애미애비 시체.. 아니다 ㅎㅎ
왜 니 부모 뒤질때는 안울었냐? 이야 이거 대단한 알바네 ㅋㅋ
이런게 진짜 눈물 나는거지 ㅎㅎ
진짜 긁혀서 부들 대는 병신알바 맞았네 ㅋㅋ
추하다카이 할배요 와이리 패륜적입니꺼 추하기 그지없십니더
할말 생각 안나니까 레퍼토리 할배요~ 긁 타령만 무한반복 중...
저승간 chromy 자식도 저런 애비 보며 무한 고통중....
내가 이리 할배 신경 써준다
진짜 떨리는 손으로 오타 계속 내네 진정해라 임마
그새 또 수정했네 병신. 댓글 수정하는 병신 누구? ㅎㅎ
검찰은 무조건 악당이니까 까야 한다는 니 개소리는 앞으로 자제해라. 그럴수록 검찰 지지율 올라갈라
근데 할배요 늙어가 고집이 와이리쌘지 와이리 패륜적입니꺼 추하기 그지없십니더
와이리 늘어삐가 고집이 쌘지 너무추하다카이 할배요
ㄴㅇㅈ~ 진짜 노잼이다.. 기껏 생각해낸게 할배요 할배요라니 ㅜㅜ
내 떠올리며 야무지게 잡수소 할배요
니가 막댓 달게 해준다니까? ㅋㅋ
노오잼~이랑은 더 말 못해~ ㄴㅇㅈ
경찰도 부패한적 많은데 무작정 수사권 철폐하는건 안된다 - 정상
아니다 검찰이 권력이 쎄니 견제 필요 하다 - 정상
너 검찰 편 왜들어? 너 알바 벌레지?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 찬성해! 검찰은 무조건 나쁜놈들이니깐 - 이건 개병신새끼임 투표권 박탈해야함
천년만년 정권과 의회 권력 잡고 흔들 줄 아는 민주당의 오판인 듯
검찰을 매수하려면 경찰을 매수하는것보다 아무래도 돈이 더 들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임다. ㅋ ;;;
그리고 경찰 매수보다 검찰 매수가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검사 1사람
경찰 여러명
누가 덮을 확율이 높나?
검사는 혼자 맘먹으면 짜부 가능
경찰은 형사와 팀내 다 맞춰야 짜부 가능
이걸 아직도 모르시나..
두 기관 모두 개혁하고 견제하도록 보완하면 됩니다.
실제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역할을 한 건 얼마 안 되고,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덮는 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하고, 수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완수사든 재수사하면 됨.
절대 안 되는 건 없는데, 당장 보완수사권 없으면 큰 일 나는냥 난리치는 게 바로 정치검사들과 거기에 꼬인 여권당권경쟁 후보, 그리고 국힘, 자칭 우파나부랭이들임.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주장측의견은 보완수사요구도 하지말란겁니다
그걸 일선 경찰이 수사한 걸, 중수청이 재수사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유일한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보완수사가 꼭 필요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다양합니다.
자기들 밥줄 끊어질까봐 사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