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영화 ㄷㄷㄷㄷ 무섭네요 ㄷㄷㄷ 사법의 민영화 ㄷㄷㄷㄷ 무섭네요 ㄷㄷㄷ

사법의 민영화 라는 단어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사법의 민영화 라는 단어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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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뒤집는건 좋다 이거야. 워낙에 썩었으니까 이해해 근데 경찰 지금도 개판인데 거기에 수사종결권까지줘 ?  그럼 경찰이 판사랑 뭐가다름??증거 막 조작하고 없애버리고 난리쳐도 모른다는거네? 
 경찰이 작정하고 사람하나 범인 만들어서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게 만드는것도 이제는 너무나 쉬워짐 검찰 뒤집는건 좋다 이거야. 워낙에 썩었으니까 이해해 근데 경찰 지금도 개판인데 거기에 수사종결권까지줘 ? 그럼 경찰이 판사랑 뭐가다름??증거 막 조작하고 없애버리고 난리쳐도 모른다는거네? 경찰이 작정하고 사람하나 범인 만들어서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게 만드는것도 이제는 너무나 쉬워짐

경찰이 사람하나 범인 만들어서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게 만드는것 이게 쉬워진다구요??  범인 만들어서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오케이! 하고 기소 합니까?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님이 말씀하신 그런거가 가능한겁니다. 견찰의 수사는 기소하기 전에 검사의 스크리닝이 한번 있는거죠. 하지만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면 말 그대로 멀쩡한 사람 범인 만들수 있는구조지요.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사하라고 수사를 지휘한후 그에 맞는 진술, 증거 첨부해서 기소하면 되니까요. 경찰이 사람하나 범인 만들어서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게 만드는것 이게 쉬워진다구요?? 범인 만들어서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오케이! 하고 기소 합니까?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님이 말씀하신 그런거가 가능한겁니다. 견찰의 수사는 기소하기 전에 검사의 스크리닝이 한번 있는거죠. 하지만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면 말 그대로 멀쩡한 사람 범인 만들수 있는구조지요.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사하라고 수사를 지휘한후 그에 맞는 진술, 증거 첨부해서 기소하면 되니까요.

지금 보완수사권은 수사지휘권이 없잖아요. 수사지휘권은 애초에 박살났고, 지금 논란이 되는건 검사가 수사가 이상하니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다시 수사요구하는거죠. 지금 보완수사권은 수사지휘권이 없잖아요. 수사지휘권은 애초에 박살났고, 지금 논란이 되는건 검사가 수사가 이상하니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다시 수사요구하는거죠.

수사 지휘권은 경찰에게 행사하는거고 보완수사권은 검찰내 수사관을 직접지휘하는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경찰은 검사가 견제가능하지만 검사는 사실상 견제 불가능한 구조니까요. 수사 지휘권은 경찰에게 행사하는거고 보완수사권은 검찰내 수사관을 직접지휘하는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경찰은 검사가 견제가능하지만 검사는 사실상 견제 불가능한 구조니까요.

지금 본인이 뭘 잘못이해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나 보완수사권 존치냐 이걸로 논란이되고있는거에요. 이미 수사개시못하게바꼈습니다.
일단 재대로 최신정보업데이트를 하시고 대화를 이어나가죠. 완전폐지 주장하는측은 검사는 닥치고 기소만하란겁니다. 보완수사요구도하지말고 지금 본인이 뭘 잘못이해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나 보완수사권 존치냐 이걸로 논란이되고있는거에요. 이미 수사개시못하게바꼈습니다. 일단 재대로 최신정보업데이트를 하시고 대화를 이어나가죠. 완전폐지 주장하는측은 검사는 닥치고 기소만하란겁니다. 보완수사요구도하지말고

보완수사요구는 하되 직접수사는 하지말라는거에요. 송치 받은 내용 보고 기소하기에 내용이 미흡하다 싶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준다는건데 검찰은 자기가 직접수사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공소청 중수청 으로 나눈게 검사는 직접수사하지말라는 거고 검사가 원래 수사없이 닥치고 기소랑 공소유지 하는포지션입니다. 옛날 경찰 견제하려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줬던걸 원래자리로 돌리는거 뿐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지 수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완수사요구는 하되 직접수사는 하지말라는거에요. 송치 받은 내용 보고 기소하기에 내용이 미흡하다 싶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준다는건데 검찰은 자기가 직접수사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공소청 중수청 으로 나눈게 검사는 직접수사하지말라는 거고 검사가 원래 수사없이 닥치고 기소랑 공소유지 하는포지션입니다. 옛날 경찰 견제하려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줬던걸 원래자리로 돌리는거 뿐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지 수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측의 의견을 좀 알아보세요. 저랑지금 같은말을 하시는데 핀트가안맞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이미 막았습니다. 지금 논란이있는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는측은 보완수사요구도 하지말란거구요. 저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측의 의견을 좀 알아보세요. 저랑지금 같은말을 하시는데 핀트가안맞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이미 막았습니다. 지금 논란이있는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는측은 보완수사요구도 하지말란거구요.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거에요. 
원래부터 쟁점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존치 시킬지의 논쟁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요구권을 주는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는것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것은 완전히 다른이야기구요.
수사인력의 존치와 연결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게 보완수사요구권은 줘야한다는 거면.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이 그내용입니다.
어디에도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주지 않는다고 발의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거에요. 원래부터 쟁점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존치 시킬지의 논쟁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요구권을 주는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는것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것은 완전히 다른이야기구요. 수사인력의 존치와 연결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게 보완수사요구권은 줘야한다는 거면.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이 그내용입니다. 어디에도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주지 않는다고 발의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부족하다가 검찰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거구요. 그에 대한 근거로 장윤기 사건을 이용해 언플중인겁니다. 경찰이 경찰범죄를 덮어주고 옹호하는데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경찰이 제대로 다시수사하겠냐는겁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안으로 제시된게 보완수사요청을 해당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공수처 또는 수사팀이 소속되 지 않은 다른 경찰청으로 할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부족하다가 검찰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거구요. 그에 대한 근거로 장윤기 사건을 이용해 언플중인겁니다. 경찰이 경찰범죄를 덮어주고 옹호하는데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경찰이 제대로 다시수사하겠냐는겁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안으로 제시된게 보완수사요청을 해당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공수처 또는 수사팀이 소속되 지 않은 다른 경찰청으로 할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잘패네요 ㅋㅋ 잘패네요 ㅋㅋ

뭔가 견제장치를 추가로 만들어야지 경찰이 전부 다하게 되면 선괸위 꼴 날텐데요 뭔가 견제장치를 추가로 만들어야지 경찰이 전부 다하게 되면 선괸위 꼴 날텐데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보안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수정하면 될걸가지고 이악물고 무조건 폐지하라고 발작하는거보면 진짜 뭐에 씌였나싶을정도. 부작용이 있다는걸 본인들도 알면서 왜 재대로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우기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보안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수정하면 될걸가지고 이악물고 무조건 폐지하라고 발작하는거보면 진짜 뭐에 씌였나싶을정도. 부작용이 있다는걸 본인들도 알면서 왜 재대로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우기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이라고 지칭 하지만 그냥 수사권입니다.  이런 저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견제가 되지 않기에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겁니다. 이 악물고 무조건 폐지하라는게 아니고 지난 20여년간 끝없이 논의하고 개정되어왔습니다만 ‘등’이란 문구 하나를 넣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전부 무력화 해온게 검찰입니다. 지금 온갖 언플로 수사권 폐지를 막으려는 모습이 수사기소 분리당시와 닮았고 결국 당시에 법안을 걸레짝 만들어 통과시켰죠. 보완수사권이라고 지칭 하지만 그냥 수사권입니다. 이런 저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견제가 되지 않기에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겁니다. 이 악물고 무조건 폐지하라는게 아니고 지난 20여년간 끝없이 논의하고 개정되어왔습니다만 ‘등’이란 문구 하나를 넣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전부 무력화 해온게 검찰입니다. 지금 온갖 언플로 수사권 폐지를 막으려는 모습이 수사기소 분리당시와 닮았고 결국 당시에 법안을 걸레짝 만들어 통과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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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뿐만 아니라 3-4개로 나눠서 했어야 한다고 봄.. 어느 한쪽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쪽은 무조건 부패할수밖에 없음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3-4개로 나눠서 했어야 한다고 봄.. 어느 한쪽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쪽은 무조건 부패할수밖에 없음

ㄷ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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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걸레는 진작부터 폐지 주장했었고 찢재명이 한때 오락가락했다가 찢 따까리인 김민새도 지령받았는지 폐지 주장하기 시작하니 더듬어강간당 개새끼들 대부분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고 좌빨개돼지새끼들 대부분이 좆도 모르면서 폐지된다고 좋아 죽던데..
afiguwl 이 새끼는 예전에 말하는 뽄새를 보니 좌빨개돼지로 보이던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게 조낸 웃기는데? ㅋㅋㅋ
민좆당 찍은 새끼가 갑자기 민좆당에 반대하는 건가? 정걸레는 진작부터 폐지 주장했었고 찢재명이 한때 오락가락했다가 찢 따까리인 김민새도 지령받았는지 폐지 주장하기 시작하니 더듬어강간당 개새끼들 대부분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고 좌빨개돼지새끼들 대부분이 좆도 모르면서 폐지된다고 좋아 죽던데.. afiguwl 이 새끼는 예전에 말하는 뽄새를 보니 좌빨개돼지로 보이던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게 조낸 웃기는데? ㅋㅋㅋ 민좆당 찍은 새끼가 갑자기 민좆당에 반대하는 건가?

아가리가 너무 저질이라 댓글을 달아줘야하나 고민인데 저격했으니 댓글은 달아줄게 정치병자야. 여긴 이렇게 아이디언급하면서 저격해도 괜찮은 사이트인가? 아가리가 너무 저질이라 댓글을 달아줘야하나 고민인데 저격했으니 댓글은 달아줄게 정치병자야. 여긴 이렇게 아이디언급하면서 저격해도 괜찮은 사이트인가?

자게에다가 대놓고 정치똥글 써놓은 개새끼가 지랄발작하고 처자빠졌네..
개병신짓만 골라서 해대는 더듬어강간당 쳐빠는 좌빨개돼지 병신새끼야 성추행을 했어도 민좆당을~ 성폭행을 저질렀어도 더듬어강간당을~ 돈봉투를 받아쳐먹었어도 더불어돈봉투당을~ 사람을 쳐죽였어도 더불면죽인당을 찍어주는 너같은 좌빨갱이 좆병신새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란다 ㅋㅋㅋ
민좆당 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찰 해체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시키고 찢재명 공소취소시키려고 개수작부리고 나라꼴 잘 돌아가네 자게에다가 대놓고 정치똥글 써놓은 개새끼가 지랄발작하고 처자빠졌네.. 개병신짓만 골라서 해대는 더듬어강간당 쳐빠는 좌빨개돼지 병신새끼야 성추행을 했어도 민좆당을~ 성폭행을 저질렀어도 더듬어강간당을~ 돈봉투를 받아쳐먹었어도 더불어돈봉투당을~ 사람을 쳐죽였어도 더불면죽인당을 찍어주는 너같은 좌빨갱이 좆병신새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란다 ㅋㅋㅋ 민좆당 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찰 해체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시키고 찢재명 공소취소시키려고 개수작부리고 나라꼴 잘 돌아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