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피해자나 유가족도 아닌 판사한테 내고 그걸 판사가 판단해서 감형해주는나라 한국말고 또 있나요? 진짜 이해 안가는 제도... 반성문을 피해자나 유가족도 아닌 판사한테 내고 그걸 판사가 판단해서 감형해주는나라 한국말고 또 있나요? 진짜 이해 안가는 제도...

뭐 전세계가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오히려 안그러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할거 같긴 해요. 일단 유가족에게 낸건 법정증거가 아니잖아요.
참고로 미국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센텐스 레터, 혹은 어폴로지 레터라고 하는데 당연히 판사한테 냅니다.
만약 유가족에게 낸다고 하더라도, 법정에는 또 따로 내야합니다. 안그러면 증거력 자체가 없어요.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도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 냄 → 증거력 O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도 냄 → 증거력 O
이러니 판사에게 내는건 선택이 아닌 필수고 유가족에게 내냐 안내냐는 그저 선택일 뿐이죠.
재판은 오로지 그 재판장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는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만약 판사가 아닌 피해자한테만 반성문 써준걸 가지고 감형하면 판사가 법을 위반한겁니다.

...라고 쓰면 티발 너 씨야? 소리 들으려나요. 그래도 어차피 반성문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아요.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판결이유중 반성문이 쓰여진 내용만을 쏙 빼와서 억지로 과장을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건은 반성문을 써서 감형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감형되는겁니다. 다른 감형사유는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반성문 하나 썼다고 그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모든 판결을 다 뒤져봐도 단 한개도 없을거에요. 뭐 전세계가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오히려 안그러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할거 같긴 해요. 일단 유가족에게 낸건 법정증거가 아니잖아요. 참고로 미국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센텐스 레터, 혹은 어폴로지 레터라고 하는데 당연히 판사한테 냅니다. 만약 유가족에게 낸다고 하더라도, 법정에는 또 따로 내야합니다. 안그러면 증거력 자체가 없어요.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도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 냄 → 증거력 O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도 냄 → 증거력 O 이러니 판사에게 내는건 선택이 아닌 필수고 유가족에게 내냐 안내냐는 그저 선택일 뿐이죠. 재판은 오로지 그 재판장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는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만약 판사가 아닌 피해자한테만 반성문 써준걸 가지고 감형하면 판사가 법을 위반한겁니다. ...라고 쓰면 티발 너 씨야? 소리 들으려나요. 그래도 어차피 반성문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아요.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판결이유중 반성문이 쓰여진 내용만을 쏙 빼와서 억지로 과장을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건은 반성문을 써서 감형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감형되는겁니다. 다른 감형사유는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반성문 하나 썼다고 그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모든 판결을 다 뒤져봐도 단 한개도 없을거에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검사 판사에게 낼 때 반성문은 피해자 가족에게의 미안함(죄송함)을 표현하여 내야 하는게 맞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검사 판사에게 낼 때 반성문은 피해자 가족에게의 미안함(죄송함)을 표현하여 내야 하는게 맞죠..

최소한 강력범죄와 사기는 저런거 못하게 막아야... 최소한 강력범죄와 사기는 저런거 못하게 막아야...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15년 ~ 땅땅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15년 ~ 땅땅

진짜 최악임 진짜 최악임

거짓 주댕이 놀리는 반성문
미친.... 거짓 주댕이 놀리는 반성문 미친....

과실치사 이런 것도 아니고...(이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인인데... 반성문 쓰면 뭐가 달라지나?
하늘에서 보고 사망한 사람 부활시켜줌?
이 걸 교화니 어쩌니 하는게 말이 안됨...
것도 왜 판사가 판단을 하는건지?
비교적 가벼운 절도나 이런 것들이야...
상황봐서 다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않나?
공탁도 웃기고...
용서를 안했는데...
성의를 보였으니
감형사유다 라고 지들끼리 ... 과실치사 이런 것도 아니고...(이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인인데... 반성문 쓰면 뭐가 달라지나? 하늘에서 보고 사망한 사람 부활시켜줌? 이 걸 교화니 어쩌니 하는게 말이 안됨... 것도 왜 판사가 판단을 하는건지? 비교적 가벼운 절도나 이런 것들이야... 상황봐서 다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않나? 공탁도 웃기고... 용서를 안했는데... 성의를 보였으니 감형사유다 라고 지들끼리 ...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판사 입맛에 맞게 반성문 대필도 가능하더라구요 ㅋ 판사 입맛에 맞게 반성문 대필도 가능하더라구요 ㅋ

역겹긴함 역겹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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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챰 초딩도이니고 반성문.챰 초딩도이니고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영원히 감빵에서 나오지마라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영원히 감빵에서 나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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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반성문... 대충 반성문...

저런게 감형의 이유라는게 저런게 감형의 이유라는게

성범죄면 일단 거세 를 해야지.. 아니면 약을 먹여서 성기능을 없애버리던가.. 성범죄면 일단 거세 를 해야지.. 아니면 약을 먹여서 성기능을 없애버리던가..

합의도 안하고 판사한테 보내서 감형 하는것도 너무 하는듯 합의도 안하고 판사한테 보내서 감형 하는것도 너무 하는듯

반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흉악범도 문제지만 판사 시발놈들이 문제임! 흉악범도 문제지만 판사 시발놈들이 문제임!

반성문을 감형사유로 봐주는 판사가 더 문제... 반성문을 감형사유로 봐주는 판사가 더 문제...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써야지 판사에게 주는게 문제죠. 용서도 피해자가 하는거고.. 그걸 형량에 감안해야 하는데 판사가 지맘대로 형량 낮춤.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써야지 판사에게 주는게 문제죠. 용서도 피해자가 하는거고.. 그걸 형량에 감안해야 하는데 판사가 지맘대로 형량 낮춤.{이모티콘:onion-057.gif:50}

피해자들에 반성해야지 판사에게 왜반성하나 ..판사가 칼에찔렸나 아님 판사가 강간을당헷나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반성해야지 판사에게 왜반성하나 ..판사가 칼에찔렸나 아님 판사가 강간을당헷나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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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에 법은 항상 제자리에서만 있네 변화하는 시대에 법은 항상 제자리에서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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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없어져야 할 제도임 정말 없어져야 할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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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반성문 100장 받고 감형은 없어야함 저런건 반성문 100장 받고 감형은 없어야함

반성문..ㅋ 반성문..ㅋ

아버지가 시키드나? 아버지가 시키드나?

짜증나는 노릇이네요 짜증나는 노릇이네요

어휴... 제발 강하게 처벌 좀 해야한다. 죽은 학생이 너무 억울하다. 어휴... 제발 강하게 처벌 좀 해야한다. 죽은 학생이 너무 억울하다.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 생각하면 반성문으로 감형받는 건 정말 잔인해요.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 생각하면 반성문으로 감형받는 건 정말 잔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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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 영화 볼때 그런 생각 했습니다. 울 나라도 나중에 저리 될지 않을까 하는.....(라이즈) 배트맨 영화 볼때 그런 생각 했습니다. 울 나라도 나중에 저리 될지 않을까 하는.....(라이즈)

에리 ㅆㅂㄴ 반성문은 무슨  그냥 존나게 처맞아서 뒤지게 만들어야 에리 ㅆㅂㄴ 반성문은 무슨 그냥 존나게 처맞아서 뒤지게 만들어야

ㄷㄷ ㄷㄷ

반성문 대필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반성문 대필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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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으로 악용하는 놈들도 그렇고
 반성한다는걸 판사가 듣고 반상한다고 용서하는 부분도 노이해 공탁금으로 악용하는 놈들도 그렇고 반성한다는걸 판사가 듣고 반상한다고 용서하는 부분도 노이해

반성하고 있고 재판 출석도 잘하고 재범도 안할거 같으니 판사가 스윗하게 한 10년정도 때리면 5~6년정도 살다가 모범수로 나올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성하고 있고 재판 출석도 잘하고 재범도 안할거 같으니 판사가 스윗하게 한 10년정도 때리면 5~6년정도 살다가 모범수로 나올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성문 좀 없애지 반성문 좀 없애지

잘못 햇으니까 반성문 내는게 당연한거고 당연한 반성문 안내면 1~2년 증형하는게 더 나을 듯 잘못 햇으니까 반성문 내는게 당연한거고 당연한 반성문 안내면 1~2년 증형하는게 더 나을 듯

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ㅋㅋ
저거 만든놈 누군가요? 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ㅋㅋ 저거 만든놈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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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반성문 그거 없애야지 진짜 반성문 그거 없애야지

진짜 저 병신같은 반성문은 왜 제출하는데??? 반성할거면 아에 죄를 짓지 말든가 진짜 저 병신같은 반성문은 왜 제출하는데??? 반성할거면 아에 죄를 짓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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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반성문 제도
ㅋ 쓸모없는 반성문 제도 ㅋ

사형 집행햇으면 사형 집행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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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은 정말 의미가 있나요 사과문은 정말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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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바꿔야됨 ai로 바꿔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