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걱정이네요 쳐 맞아야되는데 교권이 제대로 살아야되는데

우리나라도 촉법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촉법사건에서 민사배상도 못받는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촉법사건에서 논란이 되던건 항상 형사처벌이지 민사책임은 아니죠.
다만 왜 촉법의 형사처벌여부가 중요하냐면 형사처벌을 할수 있으면 형사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분쟁도 쉽고 빠르게 종결되지만
형사처벌이 안되면 민사배상을 피해자 스스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죠.
그래서 모든 민사사건을 그냥 억지로라도 형사사건으로 걸어보려는 시도를 민사의 형사화 라고 하는데
이 경향성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탑을 찍습니다. 2등하고도 아득하게 차이나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비교불가의 원탑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좀 따져볼 문제긴 한데...어쨌든 그러면서도 형사합의에 대한 반발심도 함께 높으니 신기할 따름이긴 하죠.

걱정이네요

먹는것에 장난치는것은 너무 하는듯

하여튼 음침해...

한국도 민법상 감독자인 부모가 배상도 해주게되어있어서 민사배상은 따로해야되는데
문제는 형사로 조사나 뭔가 확실한 범죄사실이 떠야 그걸로 민사하는데
촉법이 상대면 개인이 입증하기기 어려워지고 상대가 협조도 안하니까 깡으로 민사하기 어렵나보더라고요

어후!  텀블러에다 이상한 걸 집어넣다니. 영화도 아니고...

친구라? 웃기는 표현이고 프레임

허. 걱정되네요.. 비밀번호 텀블러 같은것도 있군요

와 저긴 차원이 다르네
먹는걸로 저러는건 진짜 아니지 않나

수면

하여간 시발 음침한 쪽발이 새끼들 왜 저러고 있는거야
어깨빵도 보면 진짜 존나찐따 병신 스럽던데

늘 몇년뒤에 한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도 조심해야 한다.

ㄷㄷ

ㄷㄷㄷ 남눈치 엄청보고 남을 절대 믿지 않는 일본

진짜 세상에다

무섭네요

학교에서 지문인식 텀블러까지 써야 한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일본 특유의 음습한 범죄유형

존나 음침하다

ㄷㄷㄷ

무섭다...

텀블러 장난이라니 너무해요

먹는걸로 장난 치는 나라 답네

ㄷㄷ

텀블러에 지문 인식까지 필요하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