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날 늦은 밤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수입업체는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미국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를 올리는 권한은 의회에있다" 는게 소송한측의 주장인데

1심 2심 진걸봐선 일반적으로봐선 권한이 없었나 싶은데

일단 연방대법원 은 보수6(트럼프임명3) 진보3 

인데다 과거에 있었던 일중에  

법해석좀 잘좀어떻게하면 권한이 있는거같기도하고 우리 친한 대법관님들아 눈크게뜨고 잘좀봐봐   

같은 특별한 사항도있나봄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도 일단 저지르고나서    롤백하면 큰일난다는걸 인질로 유죄는 나오지만 롤백은안하고 놔두는 고구마판결이 꽤있는데

(특히 돈많은분들이 안되는걸 되게 진행하고 걸리는케이스)

결과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