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금 특별하게 보이는건 딱 보완수사권 폐지랑 물려서 언론에 막 터지니까 그런거지. 사실상 지방경찰권은 전부 지들끼리 짬짜미 해처먹는거 한번이라도 경찰에 뭐 신고해본사람은 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경찰은 거의 일제시대 순사랑 똑같다. 저 광주경찰서 이전에 성폭행 무고범 조작수사해서 뉴스터지고 개난리났었는데, 그때도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밝혀낸거고 혐의 인정된 경찰 새끼들 소송하고 지랄하더니 전부 징계안받고 아직도 저기서 근무중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인 본인을 위해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4항)를 두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대상: 범인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그러면 보완수사권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뭔 헛소리를?
검찰하고 붙어서 짬짜미 먹은거지.. 아.. 범죄조직하고도 짬짜미 먹고..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일인가 싶다..
피해자 불쌍하게 이용당하는거 같고
죽은 피해자는 오히려 더 커져서 관련자들 아무도 못빠져나가고 다 처벌받길 원할텐데...??;
증거품 훼손해도 법적으로 친족간의 증거훼손은 무죄임.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인 본인을 위해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4항)를 두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대상: 범인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즉 아빠가 경찰이면 그냥 증거 쓸어담아서 없애면 그만임.
이놈들 싹다 구속해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