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안 돼"…국민 10명 중 9명 "기술유출범 징벌적 불이익 줘야"
이는 바로 간첩죄야.
한국은 '적대국인 북한' 관련해서만 간첩죄가 적용되었다가
언제인가 최근에 다른 나라에도 간첩죄 적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헌데,
그 간첩죄 적용이 북한 외 나라들과 차별을 둔다니.
몇년전 '양키'들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한다니
좋다고 했던 "쓰레기"들이 생각난다.
이는......
간첩죄 적용
똑같이 해야지.
기술 유출뿐아닌
국가의 기밀을 왜놈들과 양키들에게 보고하는 '것'들도 모두 간첩이지.
미국은 엄격한데
한국은 왜 그럴까?
마약 처벌도
'경우'에 따라 약한데 법이란 한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사실인가 보다.
공정함.
평등함.
폭풍처럼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이번에 새로 기술 배우러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하던데
얼마나 법이 만만했으면 그런 놈들이 설칠지...
예전에 미국에 정보 주고 동맹인데 당연한거 아니냐던 놈들도 있는데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 기술유출이 끊이질 않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