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이모티콘:onion-004.gif:50}

{이모티콘:onion-011.gif:50}

저런 것도 교화해야 된다고 외치는 인권충들... 저런 것도 교화해야 된다고 외치는 인권충들...

{이모티콘:onion-001.gif:50}

ㅁㅊ ㅁㅊ

저래도 12년 뒤에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구나.. 저래도 12년 뒤에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구나..

12년 뒤에 또 무슨 공포에 떨라고..... 12년 뒤에 또 무슨 공포에 떨라고.....

저런놈은 뒤져서도 교도소 밖에 못나가게 해라 ㅅㅂ 저런놈은 뒤져서도 교도소 밖에 못나가게 해라 ㅅㅂ

저렇게 대놓고 살인 행위를 하는데 형량이 매우 저렴하네요 저렇게 대놓고 살인 행위를 하는데 형량이 매우 저렴하네요

{이모티콘:onion-023.gif:50}

범죄학을 공부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너무 형량이 적습니다.

저건 최소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때려야 하는 범죄인데...

이유는  1.대량 살인의 의도(불특정 다수 대상의 테러)
            2.도구를 준비한 계획범죄
            3.범죄의 잔혹성
            4.반성 및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임
            5.범죄의 형태를 봤을때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음

판사가 참 문제네요...

징역 12년을 때린건 신체 노화를 감안해 80세에 맞춰서 내보내려는건데 요즘 80세가 예전 80세가 아닌데... 범죄학을 공부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너무 형량이 적습니다. 저건 최소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때려야 하는 범죄인데... 이유는 1.대량 살인의 의도(불특정 다수 대상의 테러) 2.도구를 준비한 계획범죄 3.범죄의 잔혹성 4.반성 및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임 5.범죄의 형태를 봤을때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음 판사가 참 문제네요... 징역 12년을 때린건 신체 노화를 감안해 80세에 맞춰서 내보내려는건데 요즘 80세가 예전 80세가 아닌데...

검찰 구형은 20년이었는데 판사가 돌았네요 돌았어 검찰 구형은 20년이었는데 판사가 돌았네요 돌았어

판사놈이 더나쁜놈같네 판사놈이 더나쁜놈같네

이야 다시봐도 테러수준급인데 어떻게 하면 12년밖에 안나오는거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가 없네...
뭘까 뭐가 문제일까...
단순히 판사라는 집단이 전관예우라든가 해서 이기적인 집단이라서 그런건가 아님 인성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뭘까.. 이야 다시봐도 테러수준급인데 어떻게 하면 12년밖에 안나오는거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가 없네... 뭘까 뭐가 문제일까... 단순히 판사라는 집단이 전관예우라든가 해서 이기적인 집단이라서 그런건가 아님 인성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뭘까..

헐~ 헐~

미국 같으면 130 년형도 때리는 나라니까 저런 경우 50년형 나올 거 같은데... 미국 같으면 130 년형도 때리는 나라니까 저런 경우 50년형 나올 거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화형시키지! 그냥 깔끔하게 화형시키지!

와 이건 와 이건

17년해야 나가서 또 못할텐데요. 17년해야 나가서 또 못할텐데요.

저런 건 불 질러 죽여야되지 않나? 언제까지 저런 것들 인권을 보장해주는거야... 저런 건 불 질러 죽여야되지 않나? 언제까지 저런 것들 인권을 보장해주는거야...

판사들 대가리가 꽃밭입니다. 자기 가족들 피해 입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처벌이 거의 안 나오지요.
거기에 전관예우는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라 결국 장사속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사들 대가리가 꽃밭입니다. 자기 가족들 피해 입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처벌이 거의 안 나오지요. 거기에 전관예우는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라 결국 장사속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아님
애초에 판사 가족이 피해 입은 사건이면 그 판사는 재판 판결권을 가질 수 없음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하게 함
그냥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하는 것 자체가 문젠거임 그게 아님 애초에 판사 가족이 피해 입은 사건이면 그 판사는 재판 판결권을 가질 수 없음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하게 함 그냥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하는 것 자체가 문젠거임

당연히 가족 이해관계인은 재판에 참석 못하는 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다른 판사라도 같은 식구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합니다.
실제로 몇몇 판례들보면 판사들 친인척의 사건에서 기존보다 더 완고하고 강한 형량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양형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상 주 판사의 의견이 그냥 채택된다고 봐야하고 그 기준도 고무줄이죠.

근데 그 판결을 하는 판사들 보면 무슨 정의의 심판관으로써 죄인은 사해주시고 자신은 절대적 최후의 양심인 양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엄청 회피합니다.
그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의 완고함이 피고인의 마지막 믿을 바이니까요.
한데 문제는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강력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약한 형벌을 때립니다. 양형표가 무색한 경우도 종종(아니 1심은 물론 2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크지요. 근데 그걸 자신들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대가리가 꽃밭이라고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데로 법 자체가 약한 경우도 많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불합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양형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고 최저 최대치가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 체계가 문제인데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개같다 여겨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관 변호사들이 파고들 여지를 주니까요.
결국은 돈질로 형량을 바꿀 수 있는 현실인거죠. 당연히 가족 이해관계인은 재판에 참석 못하는 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다른 판사라도 같은 식구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합니다. 실제로 몇몇 판례들보면 판사들 친인척의 사건에서 기존보다 더 완고하고 강한 형량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양형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상 주 판사의 의견이 그냥 채택된다고 봐야하고 그 기준도 고무줄이죠. 근데 그 판결을 하는 판사들 보면 무슨 정의의 심판관으로써 죄인은 사해주시고 자신은 절대적 최후의 양심인 양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엄청 회피합니다. 그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의 완고함이 피고인의 마지막 믿을 바이니까요. 한데 문제는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강력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약한 형벌을 때립니다. 양형표가 무색한 경우도 종종(아니 1심은 물론 2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크지요. 근데 그걸 자신들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대가리가 꽃밭이라고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데로 법 자체가 약한 경우도 많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불합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양형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고 최저 최대치가 판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 체계가 문제인데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개같다 여겨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관 변호사들이 파고들 여지를 주니까요. 결국은 돈질로 형량을 바꿀 수 있는 현실인거죠.

12년밖에 안나왔다는거에 더 놀랍다;;; 12년밖에 안나왔다는거에 더 놀랍다;;;

와.... 진짜 법 좀 .... 와.... 진짜 법 좀 ....

{이모티콘:onion-111.gif:50}

{이모티콘:onion-014.gif:50}

꼴랑 12년. 진짜 법이 너무 가볍다 가벼워 꼴랑 12년. 진짜 법이 너무 가볍다 가벼워

12년이 아니고 120년 해야 하는듯 12년이 아니고 120년 해야 하는듯

세금으로먹여살리는군 세금으로먹여살리는군

{이모티콘:onion-041.gif:50}

12년이라니 ㄷㄷ 12년이라니 ㄷㄷ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려야되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려야되는

20년이 필요해ㅠㅠㅠ 20년이 필요해ㅠㅠㅠ

{이모티콘:onion-001.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