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받았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종에서 비슷한 소송이 걸려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향후 관련 소송이 우후죽순 늘어나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값에 납품하면서 얻는 '유통 마진'이다.  

앞서 한국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를 로열티(가맹수수료)로 받아가면서, 계약서에 없는 마진까지 이중으로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익원"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프랜차이즈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본 이번 선고는 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점주들 등 쳐먹다가

다 뱉어내게 생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