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수사와 기소권으로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노무현 때부터 대통령 우습게 알던 놈들이
작당해서 윤석열 앞세워서 검찰독재정권 세우고,
장기 집권하려고 계엄까지 시도하다 이꼴 났지요.
정치 검사들이 공소청 권한을 기존 검찰청보다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려고 이번 사건 언론에 홍보하고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하면서
수사권 사수하려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하고 있죠.
다시 대통령 수사해서 검찰권력 이어가려고 말이죠.
그래야 자기들 밥그릇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기소권 수사권이 둘다 주고 자체 수사권으로 검찰 권력이 막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죠
미국을 예로들면 한국처럼 기소권과 수사권 같이 주고 있지만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하죠
우리나라는 검사실에 수사관들이 배정되어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죠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되 미국처럼 직접 수사권만 제한 시키면 됩니다
이 간단한 해법을 왜 안하냐 뭐 밥그릇 싸움이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보완수사요구권이죠.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하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재수사하는데,
그놈이 그놈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일단 재수사 요청을 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기관에 재수사를 맡기거나해서
허점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사실 이 주장을 여러번 듣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과 일본도 우리처럼 검사가 기소권 수사권 둘다 들고 있고 자체수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까요. 다른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건지 평소에 살짝 궁금하긴 했습니다. 대충 찾아봐도 별로 의미도 없는 아주 사소한 차이점을 근거로 들며 유일하다고 하던데 그런식이면 전 세계에 유일하지 않은 나라 단 한개도 없죠. 제도가 토씨하나 안틀리고 완벽히 똑같은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나라다 식의 말장난일 뿐. 물론 저는 딱히 검사 수사권 분리에 반대한다거나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검사독재국이다 라는 주장은 아무리 봐도 근거가 좀 없어보이더라고요. 애초에 법을 외국에서 싹다 베껴 왔는데 유일한 나라가 될수 있을리가.
일본 이야기 하셔서 일본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면
일본의 검찰 수사는 특수부에서 맡는 대형 경제 범죄같은게 아니고서는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에도 수사관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무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입회해서 타이핑하고 사무적인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이지 한국처럼 직접 현장 나가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형범죄 아니고서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형범죄는 검사가 전담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니 의미없는 말씀이고요,
수사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것도, 수사관의 역할이 뭐가 됐든간에 결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니까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한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나라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의미없는 차이점들을 근거라고 내세우는게 참 신기하다는 말이죠. 그런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는 전혀관계 없는 그냥 단순한 차이점일 뿐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검사실 건물은 5층인데 일본 검사실 건물은 4층이니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거랑 똑같은 논리값이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본 검사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자체수사권이 모두 있다는 말을 반증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자체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라는 논리가 맞나요?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거짓이라고요.
애초에 나라 전체를 흔드는 대형 경제 범죄같은건 검찰이 전담하는게 맞고요 일본도 닛산같은 대형 경제범죄를 검찰이 수사 담당했던겁니다
님이 쉽게 이해하라고 굳이 비교해주면 우리나라 특검같은거라고 보면됩니다
어차피 결론도 안나는 주제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여기서 누가 맞냐 틀리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시계는 돌아가는데요
저는 여행 준비해야 해서 이만...
반박하려면 근거를 적으면서 반박을 하셔야지
인터넷에 다 나와있다 ㅋㅋ
이거 노인들이 윤어게인할때 유튜브보면 다 나와있다라고 하는거랑 너무 오버랩되는데요 ㅋㅋ
저는 오늘 여행 가야해서 반박하시면 막댓적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다 나와있다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니 이 주제는 더 이상 상관안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바뀌는 것도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1. ❌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영국(SFO): 영국의 중대부패수사청(SFO)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한 사무실에서 대형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동시에 합니다.
유럽연합(EPPO): 유럽검찰청 역시 소속 검사들이 직접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처리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관을 데리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말은 유럽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2. ❌ "미국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미국 연방검찰(USAO): 미국 연방검사는 대형 금융사기나 정치인 비리 사건에서 FBI 같은 수사기관에 의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방검찰청 소속의 자체 특별수사관(Special Agent)들을 직접 지휘하며 수사를 주도합니다.
미국 지방검찰(DAO):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의 지방검찰청 안에는 '지검 소속 수사관(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총을 차고 체포 체포권을 행사하는 정식 수사관들이며, 검사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사를 수행합니다.
즉, "미국은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고 의뢰만 한다"는 주장은 미국 사법 제도의 단면만 본 심각한 왜곡입니다.
없에는것보단
사건 서로 못떠밀게 보완수사 요건 (요청했으면 검사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하고) 횟수와 기간제 설정 더 촘촘히 가이드라인 만들게하여 핑퐁처리막고
경찰위권한 강화시켜서 경찰 견제 시키는 등
제약 빡시게 거는게나을거같아요
둘다 못믿겠음 사건은폐시키려. 하질않나 제식구감싸려하질않나
징계도 빡시게 면직 해임 처리하는 등 해야할것같은데
대신 이제 수사는 못하는거죠.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그걸 캐치한거지 만약 경찰이 작정하고 덮으면 수사 자체를 못하게 되서 이제는 그냥 나가리 되는거죠
수사와 기소권으로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노무현 때부터 대통령 우습게 알던 놈들이
작당해서 윤석열 앞세워서 검찰독재정권 세우고,
장기 집권하려고 계엄까지 시도하다 이꼴 났지요.
정치 검사들이 공소청 권한을 기존 검찰청보다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려고 이번 사건 언론에 홍보하고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하면서
수사권 사수하려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하고 있죠.
다시 대통령 수사해서 검찰권력 이어가려고 말이죠.
그래야 자기들 밥그릇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미 기소권 빼곤 다른건 거의 다 박탈시켰는데 검찰 폐지라......
보완수사권도 폐지한다고 그러니
범죄자들은 좋겠군요
한 두 가지 저런 사건 가지고 홍보하는데,
검사나 검사 가족, 기득권들 친인척 관련된 사건은 보완수사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조작 기소해서
지들은 살리고 국민 희생시키는 짓을 한 게 더~~~~ 많음.
국민들은 아닐걸요?
권력층 친인척과 그 자식들이 사고치면 일반인과 싸움이죠.
지는 건 일반인...
권력층과 일반인은 싸울 건덕거지가 없어요 사는 층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검찰 볼 날이 없는것과 같아요.
경찰은 일반 서민들을과 만나지만 검찰 볼일이 없거든요.
권력층은 검찰 만날일이 많죠...
사는 층이 다른겁니다.
그리고 권력층 친인척과 그 자식들 사고치면 일반인과의 싸움이 전형적인 현재 장윤기 사건이고 이걸 검찰이 밣혀 낸게 아닌가요?
말에 오류가 있으신대요?
권력층 사건이든 일반인과 엮인 사건이든 힘 있는 놈한테 유리해 질 거고요.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윤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선 이런 이슈화된 사건은
진짜 윗선은 빠지고,(장윤기 사건은 자식이랑 아버지 정도? 아니면 바로 그 윗선?)
꼬리자르기로 마무리하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보다 반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검찰과 자칭보수우파들이 장윤기 사건을 과하게 홍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윤기사건 보면 모르시나요?
너무 검찰을 싫어하시는데
지금은 예전 군사독재시대가 아닙니다.....
검찰은 범죄로 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을 해왔습니다.
수사와 체포로 말이지요.......
진보성향의 분이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XNfeojpTT8I
이영상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검사가 잘못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비롯된 재앙이어서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가들과 같아지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특검은 말 그대로 법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특검도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대체되겠죠.
웃자고 하는소리 아님. 이거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이유도 논리도 근거도 없음.
검찰조직을 해체하면 범죄자들한테 큰 이득이지요
선량한 국민들만 손해보게 됐구만
ㅉㅉ
미국을 예로들면 한국처럼 기소권과 수사권 같이 주고 있지만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하죠
우리나라는 검사실에 수사관들이 배정되어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죠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되 미국처럼 직접 수사권만 제한 시키면 됩니다
이 간단한 해법을 왜 안하냐 뭐 밥그릇 싸움이죠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하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재수사하는데,
그놈이 그놈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일단 재수사 요청을 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기관에 재수사를 맡기거나해서
허점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일본의 검찰 수사는 특수부에서 맡는 대형 경제 범죄같은게 아니고서는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에도 수사관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무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입회해서 타이핑하고 사무적인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이지 한국처럼 직접 현장 나가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것도, 수사관의 역할이 뭐가 됐든간에 결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니까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한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나라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의미없는 차이점들을 근거라고 내세우는게 참 신기하다는 말이죠. 그런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는 전혀관계 없는 그냥 단순한 차이점일 뿐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검사실 건물은 5층인데 일본 검사실 건물은 4층이니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거랑 똑같은 논리값이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본 검사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자체수사권이 모두 있다는 말을 반증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자체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라는 논리가 맞나요?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거짓이라고요.
님이 쉽게 이해하라고 굳이 비교해주면 우리나라 특검같은거라고 보면됩니다
어차피 결론도 안나는 주제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여기서 누가 맞냐 틀리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시계는 돌아가는데요
저는 여행 준비해야 해서 이만...
정치권 놈들이 자기네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것도 문제지만, 그걸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문제가 있죠.
이 논쟁을 읽어볼 제3자들을 위해 단언하자면,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고 자체 수사권까지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유일하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나오는데? 뭔 배짱으로 이렇게 말장난하시는지?
인터넷에 다 나와있다 ㅋㅋ
이거 노인들이 윤어게인할때 유튜브보면 다 나와있다라고 하는거랑 너무 오버랩되는데요 ㅋㅋ
저는 오늘 여행 가야해서 반박하시면 막댓적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다 나와있다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니 이 주제는 더 이상 상관안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바뀌는 것도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영국(SFO): 영국의 중대부패수사청(SFO)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한 사무실에서 대형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동시에 합니다.
유럽연합(EPPO): 유럽검찰청 역시 소속 검사들이 직접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수사와 기소를 모두 처리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관을 데리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말은 유럽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2. ❌ "미국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미국 연방검찰(USAO): 미국 연방검사는 대형 금융사기나 정치인 비리 사건에서 FBI 같은 수사기관에 의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방검찰청 소속의 자체 특별수사관(Special Agent)들을 직접 지휘하며 수사를 주도합니다.
미국 지방검찰(DAO):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의 지방검찰청 안에는 '지검 소속 수사관(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총을 차고 체포 체포권을 행사하는 정식 수사관들이며, 검사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사를 수행합니다.
즉, "미국은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고 의뢰만 한다"는 주장은 미국 사법 제도의 단면만 본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냥 없어지면 범죄자 천국된다 우에엥...
사건 서로 못떠밀게 보완수사 요건 (요청했으면 검사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하고) 횟수와 기간제 설정 더 촘촘히 가이드라인 만들게하여 핑퐁처리막고
경찰위권한 강화시켜서 경찰 견제 시키는 등
제약 빡시게 거는게나을거같아요
둘다 못믿겠음 사건은폐시키려. 하질않나 제식구감싸려하질않나
징계도 빡시게 면직 해임 처리하는 등 해야할것같은데
검찰들이 친 사고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검찰 힘을 빼는게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