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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