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현상이 더 심해지면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식 복지 행정. 중남미 국가들 보면 국가권력은 일부가 독점하는 데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한도 없는 퍼주기 행정을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수도 전기 의료는 물론이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형식으로 퍼주기 마구 하는 곳도 있었슴다.
근데 저 부유하다는 북유럽도 국가 기간산업 이득도 모자라 부자들 수입에서 세금 포탈이라 할 정도로 얻어내야지 유지되는 게 복지정책인데, 돈 나올곳이 한정적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지방 정부는 물론이요 중앙 정부의 돈조차 모일랑 하면 사라지는 매직이 나타나죠.
기간 산업 투자는 현상 유지면 다행이고 일부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 R&D가 박살나버림다.
아시다시피 현대 국가에서 R&D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즉 중진국이던 선진국이던 뭔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육과 R&D가 받춰줘야 합니다.
일례로 저 땅 넓고 자원 많고 사람도 많은 브라질이 선진국으로 못 올라오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죠. 가장 큰 건 정치적 부패고요.
탐욕스런 기업과 멍청한 정치인들 덕분에 지방 박살나서 소멸로 치닫고 있는데 행정도 병신 같습니다.
그 놈의 땅만 붙잡고 설치다간 결국 다 망하는 거라 봅니다.
능력이 되면 돈 풀 필요가 있나요 알아서 오는데요
수도 전기 의료는 물론이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형식으로 퍼주기 마구 하는 곳도 있었슴다.
근데 저 부유하다는 북유럽도 국가 기간산업 이득도 모자라 부자들 수입에서 세금 포탈이라 할 정도로 얻어내야지 유지되는 게 복지정책인데, 돈 나올곳이 한정적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지방 정부는 물론이요 중앙 정부의 돈조차 모일랑 하면 사라지는 매직이 나타나죠.
기간 산업 투자는 현상 유지면 다행이고 일부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 R&D가 박살나버림다.
아시다시피 현대 국가에서 R&D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즉 중진국이던 선진국이던 뭔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육과 R&D가 받춰줘야 합니다.
일례로 저 땅 넓고 자원 많고 사람도 많은 브라질이 선진국으로 못 올라오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죠. 가장 큰 건 정치적 부패고요.
탐욕스런 기업과 멍청한 정치인들 덕분에 지방 박살나서 소멸로 치닫고 있는데 행정도 병신 같습니다.
그 놈의 땅만 붙잡고 설치다간 결국 다 망하는 거라 봅니다.